법령
민사집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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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제03217호일부개정
민사집행규칙시행일자 2025.07.12공포일자 2025.06.26
제5조(집행참여자의 의무)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관으로부터 집행실시의 증인으로 참여하도록 요구받은 특별시ㆍ광역시의 구 또는 동 직원, 특별자치시의 동 직원, 시ㆍ읍ㆍ면 직원 또는 경찰공무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요구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9.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