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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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35257호일부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일자 2025.02.14공포일자 2025.02.11
제5조의2(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률의 예외적 적용)
법 제6조제2항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률의 규정"이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말한다. <개정 2020.8.4, 2023.9.12>
1. 삭제 <2020.8.4>
2.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제1항 본문, 제36조제2항, 제37조제5항 및 제39조의7제3항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