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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국고금 관리법
시행일자 2026.01.02
공포일자 2025.10.01
본문
조문
전문
목차
연혁
제5조(수입의 징수와 수납의 원칙)
수입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거나 수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