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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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35807호타법개정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시행일자 2025.10.01공포일자 2025.10.01
제17조(겸임과 겸직에 대한 관리)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중소기업 임원 및 직원으로 겸임하거나 겸직하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복무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의 장은 겸임 또는 겸직허가를 받은 교원 및 연구원에게 겸임 또는 겸직을 이유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