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관리법 시행규칙 | 택스캔버스

법령

암관리법 시행규칙

기타 제00792호일부개정

암관리법 시행규칙

시행일자 2021.04.08

공포일자 2021.04.0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암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암정복추진기획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암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 따른 암 연구ㆍ개발사업(이하 "암연구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자문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암정복추진기획단(이하 "추진기획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10.15>

② 추진기획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암 연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그 밖에 추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3조(암연구사업의 수행 절차 등)

① 법 제27조에 따른 국립암센터(이하 "국립암센터"라 한다)는 법 제9조 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연간 시행계획과 지침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법 제9조 제4항 제3호에 따른 암연구사업 과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공모과제: 공모에 의해 심의ㆍ선정된 과제

2. 지정과제: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발굴ㆍ기획하고, 주관 연구기관과 주관 연구책임자를 지정하는 과제

제3조의2(발암요인관리사업)

법 제10조의3제1항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발암요인의 위해성 평가 및 평가지침 개발

2. 발암요인의 위해성 평가와 관리를 위한 부처 간 협력사업

3. 발암요인의 위해성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발암요인을 관리하기 위한 통합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제4조(암검진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암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제3호에 따른 검사 및 진단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암검진기관에서 실시한다. <개정 2014.10.15>

② 제1항에 따른 암 검진의 검사항목, 검사비용, 판정 기준 등 암 검진 실시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재가암환자 관리사업의 내용)

법 제12조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암생존자에 대한 자가(自家) 관리 교육 및 2차 암검진 등 안내

2. 영양관리, 운동 지도 등 건강 증진

3. 불안ㆍ우울 상담 및 정서적 지지(支持)

제5조의2(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

법 제12조의2제1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암생존자의 현황과 실태에 관한 자료 수집 및 분석

2.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에 관한 홍보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의3(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12조의2 제2항에 따른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갖춰야 한다.

1. 소관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담부서와 전담인력을 갖출 것

2. 소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를 갖출 것

3. 소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독립된 사무실ㆍ회의실 및 교육장을 갖출 것

② 법 제12조의2 제2항에 따라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및 재정운용계획서

2.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운영을 위한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현황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의4(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12조의2 제2항에 따른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지정 기준에 관하여는 제5조의3 제1항을 준용한다.

② 법 제12조의2 제2항에 따라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및 재정운용계획서

2.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운영을 위한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현황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신청서에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지정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권역암생존자지지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의5(중앙ㆍ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운영 및 평가)

①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및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장은 소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 공공기관ㆍ단체ㆍ전문가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해야 한다.

②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및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장은 매년 해당 연도의 사업운영실적 및 재정집행실적과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 및 재정운용계획을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장은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및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 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조의6(중앙ㆍ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지정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및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2조의2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고, 그 기간 동안 시정되지 않으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의2 제3항에 따라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및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관할 시ㆍ도지사(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만 해당한다)와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및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의 장에게 각각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 및 권역암생존자통합지지센터에 대한 시정 명령 및 지정 취소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암등록통계자료의 제출 요구)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암환자의 진료와 관련된 자료 및 의무기록(醫務記錄) 등의 제공을 요청할 때에는 사용목적ㆍ사용기한 및 사용방법 등을 적은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제6조의2(암등록통계사업 관련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관리계획 수립ㆍ시행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 제한 조치

3.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

4.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5.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6.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잠금장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역학조사반원의 증표)

영 제11조제5항에 따른 역학조사를 하는 반원의 증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1.4.8>

제8조(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기준)

① 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암 전문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

1. 전문적인 암 연구가 가능한 연구소가 설치된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 또는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 마목에 따른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일 것

2. 통계 분석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전문 인력(이하 "통계 분석 전문가"라 한다)을 보유할 것

3. 삭제<2014.10.15>

② 법 제17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관련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12.20>

1. 지역의 암 진료ㆍ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대학 또는 종합병원일 것

2. 법 제17조 제2항의 업무를 전담하는 통계 분석 전문가 및 보건의료정보관리사를 둘 것

3. 삭제<2014.10.15>

제9조(중앙암등록본부 및 지역암등록본부의 지정 절차)

① 법 제17조에 따라 중앙암등록본부 또는 지역암등록본부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암등록본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4.8>

1. 정관

2. 암등록통계사업(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암등록통계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한 시설 및 인력 현황

3. 암등록통계사업계획서

②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암등록본부 또는 지역암등록본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암등록본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4.8>

제9조의2(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18조의2 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소속 기관일 것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암데이터사업을 담당하는 조직을 구성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데이터 처리와 관련된 자격이나 경력을 갖춘 사람을 10명 이상 상시 고용할 것

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암데이터의 수집ㆍ처리 및 결합정보 분석을 위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분석공간, 시설 및 장비를 구축하고 가명정보의 결합ㆍ반출 관련 정책 및 절차 등을 마련할 것

4.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재정능력을 갖출 것

5.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3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기준을 충족할 것

6. 그 밖에 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라 국가암데이터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별지 제6호서식의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또는 규약

2. 사업계획서

3.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암데이터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국가암데이터센터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국가암데이터센터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5호의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함께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운영실적 및 재정집행실적 보고서

2.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 및 재정운용계획 보고서

3. 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 기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가명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의4 제2항에 따라 결합전문기관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암데이터센터의 지정 기준,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0조(지역암센터의 지정 기준)

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역암센터는 1개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1개소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시ㆍ도의 의료자원 분포 및 주민 수 등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시ㆍ도를 통합하여 1개소를 지정하거나 1개의 시ㆍ도에 2개소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6.30>

② 법 제19조 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종합병원"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종합병원을 말한다. <개정 2021.4.8>

1. 해당 병원의 암환자 진료 실적, 암 관리능력, 암 연구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및 전문 인력이 우수할 것

2. 소관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담부서와 전담인력을 갖출 것

3. 소관 사업 수행에 필요한 독립된 사무실 및 교육실 등을 갖출 것

③ 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의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4.8>

제11조(지역암센터의 사업)

① 법 제19조 제2항 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10.15, 2021.4.8>

1. 법 제5조 제3항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의 수립과 수행 지원

2. 암 진료와 암관리사업의 질 향상

3. 지역사회의 암생존자 관리

4. 지역사회의 암 관련 진료자원 및 관리자원의 연계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암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립암센터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지역암센터의 사업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지역암센터의 지정 절차 등)

① 법 제19조에 따라 지역암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종합병원은 별지 제8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2021.4.8>

1. 제10조 제2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지역암센터 사업계획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신청서에 지역암센터 지정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을 지역암센터로 지정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지역암센터 지정서를 발급한 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4.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암센터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4.8>

제13조(지역암센터의 운영 및 평가)

① 지역암센터의 장은 소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 공공기관ㆍ단체ㆍ전문가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해야 한다.

② 지역암센터의 장은 매년 해당 연도의 사업운영실적 및 재정집행실적과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 및 재정운용계획을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암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을 매년 정기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평가할 수 있다.

제14조(지역암센터의 지정 취소 통지)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지역암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관할 시ㆍ도지사 및 지역암센터의 장에게 각각 통지해야 한다.

제15조

삭제 <2017.8.4>

제16조

삭제 <2017.8.4>

제17조

삭제 <2017.8.4>

제18조

삭제 <2017.8.4>

제19조

삭제 <2017.8.4>

제20조

삭제 <201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