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1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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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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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36432호타법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일자 2026.07.01

공포일자 2026.06.23

제21조(권한의 위임)

시ㆍ도지사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소방서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동일한 시ㆍ도에 있는 둘 이상의 소방서장의 관할구역에 걸쳐 설치되는 이송취급소에 관련된 권한을 제외한다. <개정 2008.12.3, 2021.6.8, 2021.10.19, 2024.7.23>

1.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

2. 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의 품명ㆍ수량 또는 지정수량의 배수의 변경신고의 수리

3.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사목적 또는 군부대시설을 위한 제조소등을 설치하거나 그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에 관한 군부대의 장과의 협의

4.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탱크안전성능검사(제2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술원에 위탁하는 것을 제외한다)

5. 법 제9조에 따른 완공검사(제22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기술원에 위탁하는 것을 제외한다)

6. 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자의 지위승계신고의 수리

7.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용도폐지신고의 수리

7의2. 법 제11조의2 제2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사용 중지신고 또는 재개신고의 수리

7의3. 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의 이행명령

8.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의 취소와 사용정지

9.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처분

10.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규정의 수리ㆍ반려 및 변경명령

11. 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의 수리

12. 법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