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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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0577호일부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시행일자 2026.03.01공포일자 2024.12.20
제121조(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는 상대방은 손해배상에 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제 또는 해지의 경우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가 채무자의 재산 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현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가액의 상환에 관하여 공익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