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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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0577호일부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시행일자 2026.03.01공포일자 2024.12.20
제300조(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신청기간)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민법」 제1045조(상속재산의 분리청구권)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분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한하여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이에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가 있은 때에는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변제가 아직 종료하지 아니한 동안에도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