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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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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1065호
타법개정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일자 2025.10.01
공포일자 2025.10.01
본문
조문
전문
목차
연혁
제5조(행위의 효력)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광해방지의무자, 광해방지사업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