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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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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36220호타법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시행일자 2026.03.24

공포일자 2026.03.24

본문

조문전문

목차

연혁

제12조의2(미납 부담금의 납입 사유)

법 제20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가입자가 해당 사업에서 퇴직하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