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대통령령 제36423호타법개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시행일자 2026.07.01공포일자 2026.06.23
제10조의2(공무원의 공유재산 취득ㆍ교환 신고)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하거나 자기의 소유재산과 교환하려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1. 취득하거나 교환하려는 사유
2. 취득하거나 교환하려는 재산의 목록
3. 취득하거나 교환하려는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