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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1205호일부개정

전자금융거래법

시행일자 2025.12.16

공포일자 2025.12.16

본문

조문전문

목차

연혁

제3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①제2조제15호의 전자화폐가 아닌 것에는 전자화폐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그 상호 중에 전자화폐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