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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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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제00753호타법개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자 2026.02.01

공포일자 2026.01.30

본문

조문전문

목차

연혁

제55조(자생식물 종자의 손실보상 절차 등)

법 제42조의13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7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