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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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36288호일부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일자 2026.04.28공포일자 2026.04.28
제383조의3(결손처분)
법 제434조의4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면책된 경우
2. 불가피한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