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법령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270호일부개정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령

시행일자 2026.04.23

공포일자 2026.04.21

제1조(목적)

이 영은 「아이돌봄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아이돌봄사의 자격)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말한다. <개정 2026.4.21>

1.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3항에 따른 보육교사 1급 자격

2. 「유아교육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

3.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과정으로 한정한다) 정교사 1급 자격

4. 삭제<2026.4.21>

제2조의2(아이돌봄사 자격관리 전담기관 등의 지정)

법 제7조제5항 및 제10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각각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금융정보등의 범위)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 지원을 신청할 때 보호자 및 그 가구원이 제공하는 데에 동의하여야 하는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금융정보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잔액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신탁, 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가액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을 준용한다.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법 제22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신용정보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나.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3. 법 제22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보험정보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제4조(금융정보등의 요청 및 제공)

① 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제공을 요청하는 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② 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이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금융정보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금융정보등 제공 대상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기관등의 명칭

3. 제공 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금융정보등의 내용

③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해당 금융기관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 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5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지정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6.4.21>

1.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서 아이돌봄사로 활동하려는 사람에 대한 법 제6조의2 제2항 본문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에 관한 권한

2. 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에 대한 법 제11조의5 제2항 본문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에 관한 권한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법 제11조의2 제1항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등록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6.4.21>

1. 법 제11조의2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서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로 활동하려는 사람에 대한 법 제6조의2 제2항 본문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에 관한 권한

2. 법 제11조의2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의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에 대한 법 제11조의5 제2항 본문에 따른 범죄경력조회 요청에 관한 권한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의5 제2항 본문에 따른 권한으로서 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의 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요청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6.4.21>

④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아이돌봄사의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에 관한 권한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6.4.21>

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위탁한다. <신설 2026.4.21>

1. 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사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요청에 관한 업무

2. 법 제7조에 따른 아이돌봄사 자격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적성ㆍ인성 검사 도구의 개발 및 해당 검사의 실시

나. 아이돌봄사의 자격검정

다. 아이돌봄사 자격증의 발급

3.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보수교육의 관리 및 지원

⑥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사 보수교육을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기관이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위탁한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4.21>

⑦ 성평등가족부장관은 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1.12.31, 2025.10.1, 2026.4.21>

1. 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에 관한 업무

2. 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 요청에 관한 업무

제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성평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성평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2호의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 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4.21>

1. 법 제6조 및 제11조의5에 따른 아이돌봄사ㆍ육아도우미 및 종사자 등에 대한 결격사유의 확인

1의2. 법 제7조에 따른 아이돌봄사 자격 부여

2. 법 제10조에 따른 아이돌봄사 보수교육

3. 법 제19조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 설치ㆍ운영

4. 법 제19조의2에 따른 육아도우미 신원 확인 증명서 발급

5. 법 제20조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

6. 법 제21조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이용권 지급

7. 법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 지원 신청,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과 비용 지원 대상의 자격확인

8. 법 제25조에 따른 전자시스템 구축ㆍ운영

9. 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른 아이돌봄사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

②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6.4.21>

1.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교육기관: 같은 조의 아이돌봄사 양성교육

2. 법 제10조의3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 같은 조 제2항 제5호의 정보시스템 운영

3. 삭제<2026.4.21>

4.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같은 조의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5. 법 제11조의2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같은 조의 아이돌봄서비스 제공

제6조의2

삭제 <2026.3.24>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