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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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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36441호
일부개정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령
시행일자 2026.06.24
공포일자 2026.06.23
본문
조문
전문
목차
연혁
제18조(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설립인가 신청)
①
법 제85조제1항
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설립인가 신청서에
총리령
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②
법 제114조제1항
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