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법령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

기타 제01229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3.06.28

공포일자 2023.06.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영의 건전성 기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1.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공시된 해당 연도의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이 경우 해당 연도의 손익계산서가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손익계산서에 따른다.

2. 영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신탁업자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 명령을 받지 아니하였을 것. 다만, 경영건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조의2(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신청서 등)

영 제11조의6제2항 또는 제11조의7제2항에 따른 새만금투자진흥지구 지정(변경)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공사 또는 사업의 추진상황 신고서)

영 제1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사 또는 사업의 추진상황 신고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6.28>

제4조(공사준공 보고서 등)

① 영 제1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사준공 보고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증표)

법 제28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무주택 여부의 확인)

법 제59조에 따른 무주택자인 외국인의 확인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에 따른다.

제7조(외국인투자자 카지노업 허가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