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법령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기타 제00610호일부개정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시행일자 2025.09.26

공포일자 2025.09.0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의 운영기관)

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의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

4. 그 밖에 대중문화예술산업 관련 기관ㆍ단체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단체

② 교육기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과정의 세부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대중문화예술인 및 아동ㆍ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2.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공정한 영업질서 조성을 위한 정책

3. 대중문화예술 용역계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중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신청서 등)

① 법 제26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9.14>

②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제4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26조 제3항 제1호 및 영 제7조 제2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변경등록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8조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등의 교육)

① 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며, 연 3시간으로 한다. 다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 이후 최초로 받는 교육은 연 6시간으로 한다. <개정 2017.5.30, 2020.12.10>

② 법 제29조 제4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며, 연 1시간으로 한다. <신설 2020.12.10>

1.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을 위한 성교육

2. 성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이하 "성폭력등"이라 한다)에 관한 법령

3. 성폭력등의 발생 시 피해 구제절차

4. 그 밖에 성폭력등의 예방에 필요한 교육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은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4.11.12>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법인의 경우 임원 중 1명을 말한다)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이 실시되기 14일 전까지 해당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게 교육 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0.12.10, 2024.11.12>

⑤ 법 제29조 제3항 및 영 제16조 제3항에 따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 대한 교육 업무를 위탁받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 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육대상자에게 교육에 필요한 실비(實費)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12.10, 2024.11.12>

제4조(휴업ㆍ폐업 및 재개의 신고서)

영 제10조에 따른 휴업ㆍ폐업 및 영업 재개의 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행정제재처분의 확인)

① 법 제30조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 받은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법인은 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종전의 영업자(이하 "양도인등"이라 한다)가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행정제재처분 확인 요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양도인등이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지 및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행정제재처분 확인서를 요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제6조(수수료)

법 제37조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와 같다.

제7조(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교육과정의 운영기관 지정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