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규칙

법령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규칙

기타 제00399호일부개정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규칙

시행일자 2023.05.01

공포일자 2023.05.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평가의 항목)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업 평가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26, 2023.5.1>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 제1호에 따른 사업추진 실적 및 성과

2. 영 제11조 제2호에 따른 자체평가 내용의 적정성

3. 영 제11조 제3호에 따른 사업비 지출에 대한 회계보고의 적정성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나 「지방자치법」 제19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의 장이 사업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3조(사업 평가의 절차 등)

① 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사업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한다.

1. 평가계획의 수립

2. 평가 일정 및 방법의 통지

3. 서면조사 및 현지조사(관계자 면담을 포함한다)

4. 평가결과 통지

5. 평가결과에 대한 의견 제출 및 제출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 통지

6. 평가결과의 분석

7. 평가결과의 공개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평가결과를 통지받은 비영리민간단체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라 평가결과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려는 경우 그 평가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3.5.1>

③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제1항제5호 및 제2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가 의견을 제출한 경우 그 의견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검토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3.5.1>

제4조(평가결과등의 공개)

①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은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가 제출한 사업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실시한 평가결과(이하 "평가결과등"이라 한다)를 다음 회계연도 4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나 특례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을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한 별도의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3.5.1>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평가결과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2023.5.1>

1. 해당 비영리민간단체가 수행한 공익사업의 목적 및 내용

2. 사업계획서의 사업추진계획 대비 사업추진 실적

3.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업추진 성과

4. 영 제11조 제3호에 따른 사업비 지출내역

5.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평가결과

6.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나 특례시의 장의 종합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