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제36324호타법개정

시행일자 2026.05.17

공포일자 2026.05.12

제1조(목적)

이 영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제2조(정의)

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ㆍ유지되고 구현되어야 하는 고유한 기법, 형식 및 지식을 말한다. <개정 2024.5.7>

② 법 제2조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란 제16조 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요건 및 절차를 갖추어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③ 법 제2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할 수 있는 단체"란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요건 및 절차를 갖추어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할 수 있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5.7>

1.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방향

2. 주요 사업별 추진방침

3. 주요 사업별 세부 계획

4. 그 밖에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2025.9.23>

③ 국가유산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8조 제3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제4조

삭제 <2026.5.12>

제5조

삭제 <2026.5.12>

제6조

삭제 <2026.5.12>

제7조

삭제 <2026.5.12>

제8조

삭제 <2026.5.12>

제9조

삭제 <2026.5.12>

제10조

삭제 <2026.5.12>

제11조

삭제 <2026.5.12>

제11조의2

삭제 <2026.5.12>

제11조의3

삭제 <2026.5.12>

제12조

삭제 <2026.5.12>

제13조

삭제 <2026.5.12>

제14조(국가무형유산의 지정)

①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대상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5.7>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34조에 따른 조사보고서를 검토한 후 해당 무형유산이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가유산기본법」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할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2026.5.12>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2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무형유산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2026.5.12>

④ 국가유산청장은 이해관계자의 이의제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여 그 지정 여부를 다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한다. <개정 2024.5.7>

⑤ 제1항에 따른 국가무형유산 지정기준의 세부 지표와 배점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5.7>

제15조(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무형유산을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5.7>

1. 전승여건 및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소멸할 위험성이 커진 국가무형유산

2.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할 만한 사람 또는 단체가 상당한 기간 동안 없는 국가무형유산

3. 국가무형유산으로서의 전형이 현저히 상실되어 그 전승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워진 국가무형유산

②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14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국가무형유산의 보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지정 절차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5.7, 2026.5.12>

③ 국가유산청장은 무형유산의 보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국가무형유산의 지정과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기간을 단축하거나 지정 절차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5.7, 2026.5.1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4.5.7>

제15조의2(지정 또는 지정 해제의 고시)

법 제14조제1항 및 제16조제2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7>

1. 국가무형유산 또는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의 명칭

2. 지정 또는 지정 해제의 사유

제16조(보유자 등의 인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또는 단체를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4.5.7>

1.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전승기량 및 전승기반을 갖추고 있을 것

2.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전승실적 및 전승의지가 높을 것

3. 해당 무형유산의 전승에 기여하였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보유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1. 해당 무형유산의 기능ㆍ예능 또는 지식의 성질상 개인이 실현할 수 없고 단체를 이루어서만 실현할 수 있는 경우

2. 해당 무형유산의 보유자로 인정할 만한 사람이 여럿인 경우

3. 해당 무형유산이 전승되는 곳에서 주민 다수가 단체 또는 공동체를 이루어 기능ㆍ예능 또는 지식을 실현하고 있는 경우

③ 법 제17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무형유산의 특성상 보유자, 보유단체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란 해당 국가무형유산의 기능ㆍ예능 또는 지식이 보편적으로 공유되거나 관습화된 것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만이 전형대로 체득ㆍ보전하여 그대로 실현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5.7>

④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에 관하여는 제14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무형유산"은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지정"은 "인정"으로 본다. <개정 2024.5.7>

⑤ 제1항에 따른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인정의 세부 기준과 기준별 배점 등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6.21, 2024.5.7>

제17조(명예보유자의 인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2024.5.7>

1.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의 무형유산 전승활동 기간 및 실적

2.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의 무형유산 공개 행사 및 전수교육 실적

3. 국가무형유산 보유자의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의 지속가능성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의 전승교육사를 명예보유자로 인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9.6.25, 2020.11.3, 2024.5.7>

1. 전승활동 또는 전수교육 중에 무형유산의 기능ㆍ예능 또는 지식을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한 수준

2. 전수교육 기간 및 실적

3.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의 지속가능성

③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법 제18조 제1항 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명예보유자의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확인하는 것으로 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조사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9.6.25, 2020.11.3, 2024.5.7>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예보유자의 인정에 관하여는 제14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무형유산"은 "명예보유자"로, "지정"은 "인정"으로 본다. <개정 2019.6.25, 2024.5.7>

제18조(전승교육사의 인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전승교육사를 인정하려면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승교육사가 필요한 국가무형유산의 분야별 종목을 미리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20.11.3, 2024.5.7, 2026.5.12>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종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전승교육사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1.3, 2024.5.7, 2025.9.23>

1. 삭제<2025.9.23>

2.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전승기량 및 전승기반을 갖추고 있을 것

3. 해당 무형유산에 대한 전승실적 및 전승의지가 높을 것

4. 해당 무형유산의 전승에 기여했을 것

③ 제2항에 따른 전승교육사 인정의 세부 기준과 기준별 배점 등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2.6.21, 2024.5.7>

제18조의2(인정 또는 인정 해제의 고시 등)

① 법 제20조 제1항 및 제21조 제2항에 따라 관보에 고시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7>

1. 인정 또는 인정 해제의 사유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가.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의 경우: 성명 및 주소(시ㆍ군ㆍ구까지만 적는다)

나. 국가무형유산의 보유단체의 경우: 명칭, 소재지, 설립일 및 대표자의 성명

②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인정서는 그 인정 대상별로 구분하여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3(국가무형유산 보유자 증서 등의 발급)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에 해당 인정서를 내주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수여하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증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국가무형유산 보유단체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4.5.7>

제19조(전승자 등의 인정 해제)

법 제21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1.3, 2024.5.7>

1. 보유단체가 해산된 경우

2. 전승교육사가 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시ㆍ도무형유산의 보유자로 인정된 경우

3.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스스로 본인에 대한 인정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제19조의2(범죄경력조회의 범위 및 절차)

① 법 제21조의2 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의 조회 대상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9조의2 제1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

2. 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범죄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1조의2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범죄경력조회 요청서에 범죄경력조회 대상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경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경찰청장은 법 제21조의2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 받아 그 결과를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범죄경력조회 회신서에 따라 통보한다.

④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1조의2 제2항에 따라 보유단체 및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명칭ㆍ목록, 제공 필요성, 제공 방법, 제공 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문서로 해야 한다.

제20조(정기조사)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1.3, 2024.5.7>

1.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전승교육사의 기능ㆍ예능 현황

2.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 현황

3. 국가무형유산의 전승자 현황

4. 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지원된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관리ㆍ운영 현황

5. 전수교육시설 현황

제21조(전수교육 실시의 예외)

법 제2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전수교육이 불가능한 경우

2. 국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연구ㆍ연수하게 된 경우

제22조(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의 지원)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5조 제3항에 따른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매월 지원한다. <개정 2020.11.3, 2021.10.26, 2024.5.7>

② 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3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0.11.3, 2024.5.7>

1.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승교육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삭제<2020.11.3>

3.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제22조의2(우수 이수자의 선정ㆍ지원)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5조 제4항에 따라 이수자가 된 이후 3년 이상 전승활동을 한 사람으로서 전수교육 참여 및 전승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우수 이수자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4.5.7>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이수자에게 공연, 전시, 교육, 연구 등 전승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7>

③ 법 제25조 제4항에 따라 우수 이수자를 추천한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보유단체, 전승교육사 또는 법 제30조에 따른 전수교육학교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이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국가유산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2025.9.23>

1.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그 밖의 사유로 전승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전승활동과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3. 전수교육 참여 및 전승활동 실적이 불량한 경우

④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이수자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 이수자의 선정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5.7>

제22조의3(전승공동체에 대한 지원)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전승공동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5.7>

1. 공연ㆍ전시, 체험ㆍ교육활동, 학술대회, 경연대회 등 전승공동체가 추진하는 전승활동

2. 전승공동체 간의 국내외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3.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전승공동체의 전승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3조(전수교육 이수증)

① 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전수교육 과정을 수료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4.18, 2020.11.3, 2024.5.7>

1.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승교육사로부터 해당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3년 이상 받은 사람

2. 시ㆍ도무형유산 이수자로서의 경력을 가지고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또는 전승교육사로부터 해당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1년 이상 받은 사람(해당 시ㆍ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된 경우만 해당한다)

3. 법 제30조에 따른 전수교육학교의 전수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기량을 심사할 때에는 해당 국가무형유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명 이상이 참여하도록 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4.5.7>

③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기량을 심사한 결과, 해당 국가무형유산의 분야별 종목에 대한 이해가 높고, 그 기능ㆍ예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면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한다. <개정 2024.5.7>

④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량의 심사에 관한 기록을 5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⑤ 국가유산청장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수자가 된 경우에는 전수교육 이수증 발급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⑥ 전수교육 이수증 발급을 위한 심사 항목과 지표 등 세부 심사기준에 관하여는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5.7>

제24조(전수장학생의 선정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전수장학생을 선정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려면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금을 지급할 국가무형유산의 분야별 종목을 미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2026.5.12>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종목에 관한 전수교육을 6개월 이상 받은 사람으로서 해당 종목의 기능ㆍ예능에 소질이 있는 사람을 법 제27조 제1항에 따른 전수장학생(이하 "전수장학생"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4.5.7>

③ 전수장학생에 대한 장학금은 매월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전수장학생이 법 제26조에 따른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④ 전수장학생을 추천한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전수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11.3, 2024.5.7>

1.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그 밖의 사유로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2. 전수실적이 불량한 경우

⑤ 국가유산청장은 전수장학생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장학금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⑥ 전수장학생에 대한 장학금의 지급액 및 지급 시기에 관하여는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5.7>

제25조(국가무형유산의 공개)

①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을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공개계획서를 작성하여 공개일 30일 전까지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②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을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공연장ㆍ전시장이나 전수교육시설 등의 공개된 장소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연하거나 실연(實演)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통기술 분야의 전승공예품을 제작하는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직접 제작한 전승공예품과 해당 전승공예품의 제작과정이 촬영된 영상물을 전시하는 것으로 실연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승공예품은 전년도의 실연 또는 전시 행사 이후 제작한 전승공예품이어야 한다. <신설 2019.12.24, 2024.5.7>

④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공개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개결과보고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4, 2024.5.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개의 기간, 내용, 장소 및 방법 등 국가무형유산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9.12.24, 2024.5.7>

제26조(국가무형유산의 공개 예외 사유)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기능ㆍ예능을 공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2. 국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연구ㆍ연수하게 된 경우

제27조(국가무형유산의 공개 점검)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의 공개에 대한 효율적인 점검을 위하여 그 공개 과정을 영상매체를 이용하여 기록할 수 있다. <개정 2024.5.7>

②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무형유산의 공개에 대한 점검 기록을 5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제28조(전수교육학교의 선정ㆍ심사 등)

①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전수교육학교의 선정에 필요한 심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7>

1. 전수교육을 실시하려는 국가무형유산의 교육과정 운영 계획

2.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위한 교원 현황 및 향후 확보 계획

3. 국가무형유산의 전수교육을 위한 시설 및 장비 구축 현황

4. 3년간의 재정운영계획

5. 그 밖에 전수교육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30조 제2항에 따른 전수교육 계획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수교육학교의 선정ㆍ심사 및 전수교육 계획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5.7>

제29조(전수교육학교의 지원)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전수교육학교의 전수교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2024.5.7>

1. 교원의 강사료 및 각종 수당

2. 교재비 및 실습재료비

3. 시설ㆍ장비의 구축비

4.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전수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30조(전수교육학교의 성과평가)

① 법 제30조 제5항에 따른 전수교육학교의 성과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4.18, 2024.5.7>

1. 교육과정의 체계성 및 교육내용의 적절성

2. 전승자의 교육과정 참여율

3. 시설ㆍ장비 등 교육환경의 조성 정도

4. 그 밖에 국가유산청장이 전수교육학교의 성과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완료하면 평가 결과를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과평가의 절차와 세부 기준 등 성과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5.7>

제31조(시ㆍ도무형유산의 지정 권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무형유산의 지정 권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권고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의3에 따른 시ㆍ도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2026.5.12>

제32조(전수교육시설 지원)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무형유산 전수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7>

제32조의2(전통기술 개발의 지원)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5.7>

1. 전승공예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한 원재료의 생산 및 가공

2. 전승공예품 제작공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연구

3. 전승공예품의 상품화를 위한 디자인ㆍ포장재 개발과 시제품 생산 등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거나 법 제46조에 따른 한국무형유산진흥센터(이하 "한국무형유산진흥센터"라 한다)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4.5.7>

제33조(인증의 취소 절차)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전승공예품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전승자에게 해당 전승공예품의 설명서 및 견본품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5.7>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전승공예품 인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국가유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제33조의2(창업ㆍ제작ㆍ유통 등 지원)

국가유산청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전승자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5.7>

1. 전승공예품의 생산, 판매, 전시, 홍보 및 유통

2. 전통공연예술 프로그램의 제작, 홍보 및 유통

3. 전승공예품의 해외 전시, 무형유산의 해외 공연 등 해외시장 진출 활동

제33조의3(기부금품의 접수 절차 등)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유네스코 아ㆍ태무형유산센터(이하 "유네스코 아ㆍ태무형유산센터"라 한다)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을 접수한 때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유네스코 아ㆍ태무형유산센터는 제1항에 따른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를 지정한 때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다만,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유네스코 아ㆍ태무형유산센터는 제1항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 현황 및 사용 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34조(조사보고서 제출)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한 관계 전문가 등은 조사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제35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삭제 <2025.5.20>

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54조에 따라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는 국가무형유산(법 제17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로 한정한다)의 활용 및 홍보 업무를 한국무형유산진흥센터에 위탁한다. <개정 2024.5.7>

제3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의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1.3, 2024.5.7, 2025.5.20>

1. 법 제15조(법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정의 취소에 관한 사무

2. 법 제17조(법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유자 등의 인정에 관한 사무

3. 법 제18조(법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예보유자의 인정에 관한 사무

4. 법 제19조(법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전승교육사의 인정에 관한 사무

5. 법 제21조(법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전승자 등의 인정 해제에 관한 사무

6. 법 제23조(법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에 관한 사무

7. 법 제26조(법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량 심사 및 전수교육 이수증 발급에 관한 사무

8. 법 제27조(법 제35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전수장학생 선정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무

제3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