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

기타 제00795호일부개정

시행일자 2026.04.23

공포일자 2026.04.2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수중레저활동의 증진

제2조(표준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3호에 따라 수중레저활동 및 수중레저교육에 관한 표준을 수립하거나 지침을 작성하는 경우 해당 표준 및 지침과 관련되는 수중레저사업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표준을 수립하거나 지침을 작성하는 경우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하는 표준 등 국내외에서 통용되는 표준 및 지침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안전관리 및 준수의무

제3조(안전관리규정)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9조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4조(수중레저활동구역의 표시)

① 법 제9조 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표시"란 국제표준에 따른 국제신호기(國際信號旗) 등 형상물 또는 수면표시부표를 말한다. 이 경우 해진 후 30분부터 해뜨기 전 30분까지의 수중레저활동(이하 "야간 수중레저활동"이라 한다)을 위하여 수중레저활동구역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맨눈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발광(發光)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6.30>

② 제1항에 따른 표시는 수중레저활동구역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해당 구역의 경계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점검)

해양경찰서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수중레저사업장 내 수중레저기구, 수중레저장비 및 수중레저시설물 등(이하 "수중레저기구등"이라 한다)의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수중레저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해당 수중레저기구등의 사용정지를 명하고,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수중레저기구등의 정비 또는 원상복구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3>

제6조(사업자의 조치 등)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법 제2조 제7호 및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수중레저시설물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조치는 법 제2조 제8호 다목의 사업을 하는 수중레저사업자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수중레저사업자는 수중레저활동자 5명당 수중레저교육자 1명 이상을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장에 배치하거나 수중레저기구에 탑승하도록 해야 하고, 법 제11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교육장소에 배치해야 한다. <개정 2025.7.10>

③ 법 제11조 제1항 제6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중레저활동 교육장소"란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사업장 및 수중레저기구 외의 장소로서 수중레저활동자에게 수중레저활동에 필요한 사항 등을 교육하는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신설 2025.7.10>

1. 수중

2. 스킨다이빙 및 스쿠버다이빙을 할 수 있도록 실내에 조성된 시설

제7조(수중레저교육자의 자격 등)

① 법 제11조 제3항에 따라 수중레저교육자 자격을 취득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5조 제3호 및 이 규칙 제2조에 따른 수중레저교육에 관한 표준 및 지침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수중레저교육자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교육에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교육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중레저교육자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의 방법ㆍ절차 등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8조(원거리 수중레저활동의 신고)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원거리 수중레저활동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야간 안전관리)

법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야간 수중레저활동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3.27>

1. 탐조등 또는 이와 유사한 조명기구 등의 안전장비를 갖출 것

2. 수중레저교육자 등 안전관리요원과 동행할 것. 다만, 수중레저활동자 본인이 수중레저교육자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수중레저교육자 등 안전관리요원 및 수중레저활동자는 발광 기능을 갖춘 조끼나 띠를 착용하거나 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발광장비를 부착할 것

제4장 수중레저사업

제10조(수중레저사업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15조 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의 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수중레저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중레저사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중레저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양경찰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3>

1.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2. 종사자 수, 사업장 위치 등을 명시한 사업장 명세서

3. 수중레저사업별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수중레저사업 변경등록신청서에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3>

④ 해양경찰서장은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수중레저사업 등록증을 발급하고, 그 내용을 등록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6.4.23>

제11조(휴업ㆍ폐업 등의 신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수중레저사업의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을 신고하려는 수중레저사업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중레저사업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서를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중레저사업의 폐업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제10조제4항에 따른 수중레저사업 등록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3>

제12조(이용요금)

수중레저사업자는 법 제19조에 따라 이용요금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이용요금 신고서를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한 요금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6.4.23>

제13조(교육 등)

① 수중레저사업에 종사하는 자는 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제7조 제1항에 따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2년마다 받아야 한다.

1.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2. 수중레저활동 관련 사고 시의 조치 및 인명구조

3. 수중레저활동 관련 법령

②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와 동일한 사항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해당 연도에 받아야 하는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4.11.13>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대상자가 국외체류, 질병ㆍ부상 등으로 인한 입원, 임신, 출산 등 제1항에 따른 교육시기에 해당 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교육을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을 연기하려는 자는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11.13, 2025.9.25, 2026.4.23>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은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4.11.13>

제14조(수중레저시설물의 설치)

법 제21조제2항에서 "스크류망, 하강 사다리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중레저시설물"이란 영 제5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수중레저시설물을 말한다.

제15조(수중레저사업 등록취소 등의 처분기준)

법 제24조에 따른 수중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