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법령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대통령령 제29994호제정

시행일자 2019.07.24

공포일자 2019.07.23

제1조(목적)

이 영은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진급신청)

① 「전사ㆍ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진급신청(이하 "진급신청"이라 한다)을 하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진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전사ㆍ순직진급예정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전사ㆍ순직진급예정자와 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2. 그 밖에 진급신청을 한 대상자(이하 "진급신청 대상자"라 한다)가 전사ㆍ순직진급예정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진급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3조(사실 확인)

① 국방부장관은 진급신청이 접수되면 진급신청 대상자의 진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확인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1. 진급신청 대상자가 전사ㆍ순직진급예정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진급신청 대상자가 「군인사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진급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② 각군 참모총장이나 해병대사령관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지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진급신청 대상자에 대한 사실 확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조(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사)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은 제3조에 따른 사실 확인 과정에서 진급신청 대상자를 법 제3조제2항 전단에 따라 진급시킬 계급이 장성급 장교로 확인되면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그 결과를 제3조제2항에 따른 사실 확인 결과 보고 시 함께 보고해야 한다.

제5조(진급 결정)

국방부장관이 전사ㆍ순직진급예정자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진급 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진급 결정(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그 사망일 전날을 진급 발령일로 하는 결정을 포함한다)

2. 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진급 결정. 이 경우 그 다음 계급으로의 진급 발령일은 전사일 또는 순직일로 한다.

제6조(진급 결정의 통보)

① 국방부장관이 제5조에 따라 진급 여부 결정을 한 경우 그 통보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진급결정서로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진급결정서를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을 거쳐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7조(이의신청)

① 법 제6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이하 "이의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전사ㆍ순직진급예정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전사ㆍ순직진급예정자와 이의신청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2. 그 밖에 진급신청 대상자가 전사ㆍ순직진급예정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 국방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이의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과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제2조에 따른 진급신청, 제3조에 따른 사실 확인, 제5조에 따른 진급 결정 및 제7조에 따른 이의신청과 관련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