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진흥법 시행규칙

법령

한식진흥법 시행규칙

기타 제00446호제정

한식진흥법 시행규칙

시행일자 2020.09.03

공포일자 2020.09.0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식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태조사의 내용과 범위)

① 「한식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따른 한식 및 한식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식산업의 국내외 시장 현황

2. 한식의 식재료로 사용되는 농수산물 현황

3. 한식산업의 분야별 업체 수 및 매출 현황

4. 성별을 포함한 분야별 한식사업자 및 한식산업 종사자 현황

5. 한식산업 관련 연구ㆍ개발 현황

6. 한식 전문인력 양성ㆍ교육 현황

7.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한식 진흥 계획이나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정기조사는 2년마다 실시하고, 수시조사는 정기조사의 보완 등을 위해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

제3조(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 「한식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에 따른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조 제4항에 따른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해외 우수 한식당의 지정 등)

①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해외 우수 한식당의 지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등 사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최근 3년간 해당 국가에서 한식당을 경영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한식당 대표자 및 종사자 명단(국적 및 한국어 사용 가능 여부를 포함한다)

4. 조리장의 자격ㆍ경력을 증명하는 서류(한식교육과정 이수현황을 포함한다)

5. 메뉴판(주메뉴의 명칭 및 사진을 포함한다)

6. 한국산 한식 식재료의 구입ㆍ거래내역

7. 그 밖에 별표 1의 지정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5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해외 우수 한식당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⑤ 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해외 우수 한식당으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방법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