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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법률 제16908호 검찰청법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1091호제정
법률 제16908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 및 법률 제16924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에 관한 규정
시행일자 2020.10.07공포일자 2020.10.07
제1조(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
법률 제16908호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
법률 제16924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