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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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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제03051호일부개정

국세ㆍ관세ㆍ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감치의 재판에 관한 규칙

시행일자 2022.07.29

공포일자 2022.05.25

본문

조문전문

목차

연혁

제8조(재항고)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재항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