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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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제00001호타법개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일자 2026.01.02공포일자 2026.01.02
제2조(주류 제조면허 신청서 등의 첨부서류)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별표의 구분에 따른 첨부서류를 말한다. <개정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