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법령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기타 제00371호제정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시행일자 2023.01.05

공포일자 2023.01.0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제2항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운영규정

2.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훈련 실시계획서

3.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4. 전문 교수요원 및 전담 운영인력의 확보 현황

5.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6. 그 밖에 양성기관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제7조제4항에 따라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3조(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의 지정)

①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진흥시설 지정신청서에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진흥시설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진흥시설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4조(재난안전신기술의 지정 등)

①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신기술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지정 대상 기술(이하 이 항에서 "기술"이라 한다)의 개발 배경, 연혁, 원리 및 타당성 등을 기술한 서류

2. 기술의 성능ㆍ경제성을 기술한 서류

3. 기술의 설계도 및 운용절차서

4. 평가항목ㆍ평가횟수ㆍ평가방법, 평가와 관련한 원료ㆍ재료 또는 시험 재료의 종류 등이 기재된 시험성적서 등 신청인이 자체 평가한 내용을 기술한 서류

5. 기술의 내용(기술의 요지 및 독창성ㆍ진보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한다)을 기술한 서류

6. 국내외 사용 실적(사용 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국내외의 특허 또는 인증 관련 서류(특허 등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7. 그 밖에 신기술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신기술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신기술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신기술 지정 후 개선 사항을 기술한 서류

2. 신기술 지정 후 국내외 활용실적, 현장 적용 결과 및 성능ㆍ효율을 기재한 서류

3. 유사 기술의 개발 현황 및 그 기술 수준을 기술한 자료

4. 그 밖에 신기술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12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 또는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에 관한 심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의 평가 결과 등록대장에 기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날까지 보존해야 한다.

1. 신기술로 지정된 경우 또는 신기술 지정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

2. 제1호 외의 경우: 결과통보일부터 5년이 되는 날

제5조(신기술 지정의 심사기간)

영 제12조제2항 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 신청인이 서류를 보완하는 데에 걸리는 기간

2. 영 제1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이해관계인과 관련 분야 전문기관의 의견을 듣기 위해 필요한 기간

제6조(신기술 지정서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 따른 신기술 지정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신기술 지정서를 발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기술 지정서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신기술지정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

2. 기술보유자에 관한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③ 영 제12조제8항에 따른 신기술 활용실적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④ 신기술 지정을 받은 자 외에 신기술을 활용한 자는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신기술 활용실적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⑤ 영 제12조제7항에 따른 신기술 표지는 별표 1에 따른다.

제7조(재난안전제품의 인증 등)

①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에 대한 적합성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 또는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인증 또는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인증 대상 제품(이하 이 항에서 "제품"이라 한다)에 대한 설명서

2.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 또는 성능검사 자료(인증 신청의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

3. 다른 법률에 따라 제품에 대하여 사용 전 검사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 등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자료

4. 논문 또는 학술지 등 제품 성능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자료

5.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법 제16조 제3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은 유효기간 만료일의 3개월 전까지 해야 한다.

④ 법 제16조 제4항에 따른 재난안전제품 인증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6조 제4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문 인증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영문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⑥ 영 제15조제5항에 따른 인증 표지는 별표 2에 따른다.

제8조(인증제품의 사후관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점검을 하려는 경우에는 점검 시작 7일 전까지 점검 일시, 점검자 및 점검내용 등을 점검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점검의 방법ㆍ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창업 및 사업화 지원)

① 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창업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재난안전산업 창업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사업 진행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 및 향후 계획을 포함한다)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 제2항에 따른 창업기업의 증명서류(제출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20조 제2항에 따라 사업화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재난안전산업 사업화 지원 신청서에 재난안전기술 또는 재난안전제품의 사업화를 위한 계획서(개발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심사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20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비용 등을 지원한 경우에는 해당 지원을 받은 자에게 창업 또는 사업화 결과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수료)

법 제23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 제23조 제1호에 따른 신기술 지정 또는 지정의 유효기간 연장의 수수료: 별표 3

2. 법 제23조 제2호에 따른 인증 또는 인증의 유효기간 연장의 수수료: 별표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