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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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1585호타법개정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시행일자 2026.05.17공포일자 2026.04.28
제40조(시ㆍ도등록문화유산 등록의 말소)
① 시ㆍ도지사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이 멸실ㆍ훼손, 가치의 상실 등 보존과 활용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ㆍ도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개정 2026.4.28>
②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이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되거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 그 등록의 효력은 상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