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

법령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4853호제정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일자 2024.08.28

공포일자 2024.08.27

제1조(목적)

이 영은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가상융합산업 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목적 및 방향이 바뀌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기본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6조 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3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상융합산업 및 가상융합사업자 현황

2. 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상융합기술(이하 "가상융합기술"이라 한다)의 이용ㆍ보급 현황

3.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가상융합서비스등(이하 "가상융합서비스등"이라 한다)의 이용ㆍ보급 현황

4. 가상융합산업 관련 규제 현황

5. 가상융합산업 관련 성별ㆍ고용형태별ㆍ직무별 인력 현황 및 인력 수요 전망

6. 가상융합산업 관련 연구개발 및 투자 규모

7. 가상융합산업 관련 수출 현황

8. 그 밖에 가상융합산업 현황 및 규제 개선 과제 발굴 등에 관한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자 선정기준을 정하고, 조사의 일시ㆍ취지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사업자, 기업, 협회 및 연구기관 등은 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가상융합 플랫폼 사업 신고 대상)

법 제9조제1항 전단에서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란 직전 사업연도의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시책의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프로그램ㆍ교재의 개발

2.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ㆍ연구

3. 해외 우수 전문인력의 발굴ㆍ유치

4.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기술개발 촉진 사업의 위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의 인력, 시설ㆍ설비 및 전문지식 보유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받을 자를 선정해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7조(표준화 지원)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법 제1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표준화(이하 이 조에서 "표준화"라 한다)를 위한 수요조사 및 표준 전략 수립 사업

2. 표준에 대한 가상융합서비스등의 적합성 확인ㆍ적용 또는 활용의 지원 사업

3. 표준에 관한 홍보 사업

4. 표준화를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국내외 전문인력과의 교류ㆍ협력 사업

5. 국제표준의 동향 조사ㆍ분석 및 대응체계의 구축 사업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표준화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을 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의 인력 및 표준화에 관한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받을 자를 선정해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8조(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가. 공공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다. 그 밖에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ㆍ단체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가상융합산업 진흥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2. 법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 및 전담인력을 갖출 것

② 법 제17조 제2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가상융합산업 전문인력 양성 사업

2. 가상융합산업 분야 창업 지원 사업

3. 가상융합서비스등의 발굴, 제작 및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

4. 가상융합서비스등의 이용 기회 확대 사업

5. 가상융합서비스등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사업

6. 그 밖에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담기관은 법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 관한 세부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법 제17조 제4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9조(협회의 설립인가 신청)

① 가상융합사업자는 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가상융합산업 관련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가상융합사업자 30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한 후 발기인총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설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2. 발기인의 명부 및 이력서

3. 임원 취임승낙서

4. 사업계획서와 예산의 수입ㆍ지출 계획서

제10조(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지역별 가상융합산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2. 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부서, 인력,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할 것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요건에 관한 세부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사업계획서

3. 전문인력 보유 현황 및 배치계획서

4. 시설 명세서

5. 업무 수행체계가 명시된 조직도

6. 최근 3년간의 가상융합산업에 관한 업무 수행 실적 목록(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센터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자는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지정하거나 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⑧ 법 제19조 제4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1조(가상융합사업자에 대한 지원)

① 법 제20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금ㆍ인력ㆍ기술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2. 사업 운영에 필요한 공간 제공

3. 가상융합서비스등의 홍보, 구매 촉진, 판로 개척 등 유통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가상융합사업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시범사업의 실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시범사업의 목적 및 추진 체계

2. 시범사업에 적용될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등

3. 시범사업의 실시기간

4. 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 조달방안

5. 그 밖에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범사업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기반 조성

2. 시범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시범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시범사업의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등의 이용실적 및 파급효과 등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를 평가해야 한다.

제13조(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

① 법 제26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중앙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② 제1항 각 호의 기관(이하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26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이하 이 조에서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1. 해당 가상융합사업(법 제26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가상융합사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관련된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등과 민간의 가상융합기술 또는 가상융합서비스등 간의 유사성

2. 해당 가상융합사업의 민간 시장 침해 가능성

3. 해당 가상융합사업의 필요성 및 공공성

③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바탕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 평가항목에 따른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 결과서를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가상융합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입찰공고일 5일 전까지 제3항에 따른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 결과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3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해당 가상융합사업의 추진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가상융합사업을 재검토하여 사업내용을 조정하거나 사업의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⑥ 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상융합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시범사업

2.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

3. 국가안보, 치안, 외교 등의 분야와 관련된 가상융합사업으로서 민간이 서비스하는 것이 부적합한 가상융합사업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민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가상융합사업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4조(임시기준의 제안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임시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임시기준 신청서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임시기준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라 보완에 걸린 기간은 제외한다)에 신청인에게 검토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5조(임시기준 마련 시 고려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임시기준을 마련하거나 정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임시기준이 가상융합산업 및 관련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2. 임시기준이 이용자의 편익 및 안전에 미치는 효과

제16조(임시기준의 마련 절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임시기준을 마련하거나 정비하는 경우에는 임시기준의 내용에 관하여 가상융합사업자,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8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임시기준을 마련하거나 정비하는 경우에는 임시기준의 내용에 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해야 하고, 가상융합사업자,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8조 제1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임시기준의 마련 및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17조(업무의 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

2. 법 제9조에 따른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의 신고ㆍ변경신고 접수, 보완 요구 및 신고접수증의 발급

3. 법 제26조에 따른 가상융합사업 영향평가 지원

4. 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제안의 검토 및 임시기준의 마련 또는 정비의 요청

5. 제10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제10조 제3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신청의 접수 및 신청 내용의 확인

나. 제10조 제5항에 따른 지원센터 지정서(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명의로 된 지원센터 지정서를 말한다)의 발급

다. 제10조 제8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확인

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담기관

2. 협회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가상융합산업 진흥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또는 단체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18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가상융합 플랫폼 사업 신고 대상

2. 제8조 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3. 제10조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요건

4. 제10조 제8항 및 별표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