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사법보좌관제도발전 추진단 설치 및 운...
기타 제03179호제정
시행일자 2025.01.01공포일자 2024.12.1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법보좌관제도발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원행정처에 사법보좌관제도발전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진단의 구성)
제2조(추진단의 구성)
① 추진단은 단장, 부단장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법관 또는 2급 이상의 법원직원으로 보한다.
③ 부단장은 4급 이상의 법원직원으로 보한다.
제3조(사무)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사법보좌관제도 발전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사법보좌관제도 연구 및 연구결과의 분석ㆍ평가
3. 전국 사법보좌관 업무지원 및 간담회 개최
4. 그 밖에 연구ㆍ업무지원 자료의 수집,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협조요청)
단장은 추진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및 지원 활동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위임사항)
추진단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내규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