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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염업조합법 시행규칙
기타 제00782호제정
염업조합법 시행규칙
시행일자 2026.02.05공포일자 2026.02.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염업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업무정지의 세부기준)
「염업조합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