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전통무예진흥법 시행규칙
기타 제00634호제정
시행일자 2026.05.12공포일자 2026.05.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통무예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통무예육성종목의 지정 기준)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전통무예육성종목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승된 사실이 문헌, 기록, 구술 등의 자료를 통해 증명될 것
2. 기술체계, 무기, 복식, 수련체계, 예법, 용어에 우리나라의 전통적 특성이 반영되어 있을 것
3. 시설, 인력, 프로그램을 갖추어 전승활동을 하고 있는 등 문화적 가치 확산에 기여하고 있을 것
4. 일정한 기술체계 및 수련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5. 체력 증진, 인성 함양 등 스포츠적 가치가 있을 것
제3조(전통무예육성종목의 지정 절차)
제3조(전통무예육성종목의 지정 절차)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육성종목을 지정하려는 경우 지정 신청의 접수개시일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세부 평가 기준
2. 평가 및 검증 방법
3.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육성종목을 지정하려는 경우 필요하면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조(전통무예육성종목의 지정 취소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에 따라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의 취소ㆍ해제를 하려는 경우 관련 전통무예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사유 및 근거를 명시하여 문서로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