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대통령령 제36791호제정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자 2026.10.29

공포일자 2026.10.27

제1조(목적)

이 영은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제문화행사의 요건)

①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사한 성격의 기관ㆍ단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② 법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행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말한다.

1. 외국인 참가자 비율이 해당 행사 참가자의 100분의 30 이상인 행사

2. 10개국 이상의 외국인이 참가하고 외국인 참가자가 1,000명 이상인 행사

제3조(국제문화행사의 지원 절차)

① 법 제6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국제문화행사 지원 신청서에 개최 계획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국제문화행사의 개최 목적 및 개요

2. 국제문화행사 개최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財源) 조달 계획

3. 국제문화행사 관련시설 명세

4. 법 제6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사항 및 그 필요성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완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4조(조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국제문화행사별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에 임원으로 위원장, 부위원장, 집행위원 및 감사를 둔다

②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조직위원회의 설립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조직위원회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 방법, 집행위원의 구성 및 기능, 그 밖에 조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조직위원회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ㆍ지출 결산보고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기부금품의 접수 절차 등)

① 조직위원회는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접수할 때에는 기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조직위원회는 기부자가 기부금품의 용도와 목적을 지정한 경우 그 용도와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와 목적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거나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기부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조직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을 7일 이상 게시한 후에 다른 용도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④ 조직위원회는 기부금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⑤ 조직위원회는 기부금품의 접수 현황 및 사용 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6조(수익사업)

① 조직위원회는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입장권 판매사업

2. 그 밖에 국제문화행사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③ 조직위원회는 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사업으로 조성되는 자금 중 일부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제문화행사와 관련된 다른 기관ㆍ법인ㆍ단체에 교부할 수 있다.

1. 국제문화행사 관련시설을 개수ㆍ보수하는 경우

2. 그 밖에 수익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제7조(국제문화행사 지원단)

①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국제문화행사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에는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명을 받아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제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