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반환받은 증여재산의 증여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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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반환받은 증여재산의 증여세 과세여부서울고등법원-2001-누-7246생산일자 2001.10.19.
AI 요약
요지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뒤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것은 증여세의 부과대상이 됨
질의내용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01. 4. 18. 선고 2000구7391 판결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행 "6개월"을 "6개월은 물론 1년"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