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2606(2001. 1. 5)

청구인 성 명 ○○○외 2인(별지 청구인명단 참조)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

대리인 성 명

주 소

행 정 처 분 청 ○○○ 세무서장

주 문

○○○세무서장이 ○○○공업(주)의 1998사업연도 법인 세 및동 가산금 3,969,699,950원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2000.7.28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각각 지정하고 체 납세액 중 과점주주의 지분비율 72.33%인 2,871,283,960원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 실

처분청은 서울특별시 ○○○구 ○○○동 ○○○에 소재한 ○○○(주)(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에게 결정고지한 1998사업연도 법인세 3,969,699,950원(이하 "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법인이 체납하자, 청구외 ○○○이 체납법인의 최대주주 및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한다 하여 2000.7.28 청구외 ○○○(1997.5.5 사망)과 과점주주인 ○○○, ○○○,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또 다른 과점주주인 청구외 ○○○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각각 지정하고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중 과점주주의 지분비율 72.33%인 2,871,283,960원을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사실은 있으나 체납법인의 주식을 사실상 소유하거나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전혀 없는 명의상 주주로서 체납법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는 물론 임원도 아니며,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 또는 배당을 받는 등 경제적 이익을 얻은 바 없고, 체납법인의 발행주식총액 100분의 51 이상의 주주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체납법인의 폐업 및 최대주주 ○○○의 사망으로 인하여 청구외 ○○○이 체납법인의 지배주주 및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였는지 여부가 확인이 불가능하고,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서류에 의하면 청구외 ○○○이 상속지분까지 포함하여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보이나,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체납법인에 결정고지한 체납세액에 대하여 과점주주인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에서『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하거나 출자를 가장 많이 한 자

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자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을 규정하고,

제2항에서는『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법 제1025조에서는『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26조에서는『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를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1998사업연도 법인세 3,969,699,950원(체납세액)을 체납한 체납법인의 최대주주인 청구외 ○○○(1997.5.5 사망)의 자녀들로서, 1998.12.31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보유현황은 주주명부에 의하여 아래 표와 같이 확인되는 바, 청구외 ○○○ 및 그의 자녀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72.33%로 청구인들이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1998.12.31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보유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