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원판결로 감액결정된 토지초과이득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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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법원판결로 감액결정된 토지초과이득세를 공제부인한 처분의 당부국심-1998-경-3051생산일자 1999.03.19.
AI 요약
요지
법원판결로 감액결정됨에 따라 공과금으로 공제되었던 토지초과이득세는 공제 제외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기납부하였던 토지초과이득세를 상속인이 환급받은 환급금과 환급기산금은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임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경 3051(1999. 3.1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