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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법원판결로 감액결정된 토지초과이득세를...
심판청구
기각
법원판결로 감액결정된 토지초과이득세를 공제부인한 처분의 당부
국심-1998-경-3051
생산일자 1999.03.19.
AI 요약
상세내용
AI 요약
요지
법원판결로 감액결정됨에 따라 공과금으로 공제되었던 토지초과이득세는 공제 제외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기납부하였던 토지초과이득세를 상속인이 환급받은 환급금과 환급기산금은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임
상세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1998경 3051
(1999. 3.1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소송경과
기각
국심-1998-경-3051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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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예규·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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