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초과이득세 납부분 공제 여부
심판청구일부인용
국심-2000-서-0279생산일자 2000.09.07.
AI 요약
요지
양도자산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납부분을 공제해야 하는지 여부
상세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279(2000. 9. 7)
득세 1,465,386,460원은
1. 양도자산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납부분 51,838,910원을
공제하여 경정 결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심판청구번호 국심2000서 0279(2000. 9. 7)
득세 1,465,386,460원은
1. 양도자산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납부분 51,838,910원을
공제하여 경정 결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