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예규·판례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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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일부인용

국심-1994-경-3311

생산일자 1999.02.24.

AI 요약

요지

초과수익력을 발생시킨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함

질의내용

심판청구번호 국심1994경 3311(1999. 2.24)

4,378,290원, 90사업년도분 법인세 215,238,770원, 91사

업년도분 법인세 530,245,830원 및 92사업년도분 법인세

332,284,240원의 부과처분은 별첨 소프트웨어 도입내역중 1번

부터 240번까지의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

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

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설계, 계측, 시험분석, 생산자동화, 사무자동화등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 위하여 89.10.5부터 92.9.28까지의 기간동안 미국등 13개국의 외국법인들로부터 COMPUTER AIDED DESIGN용(이하 "CAD"라 한다) 74건, COMPUTER AIDED TEST용(이하 "CAT"라 한다) 36건, COMPUTER AIDED MANUFACTURING용(이하 "CAM"이라 한다) 17건, 전산운영용(이하 O/S라 한다) 15건, NETWORK용 42건, 기타 76건등 합계 260건(명세별첨: 이하 "쟁점소프트웨어"라 한다)의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도입한 별첨 쟁점소프트웨어에 대한 지급대가(7,423,571,543원)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93.11.22 청구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불이행에 따른 법인세 4건 1,122,147,130원(89사업연도 44,378,290원, 90사업연도 215,238,770원, 91사업연도 530,245,830원, 92사업연도 332,284,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19 심사청구를 거쳐 94.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도입한 쟁점소프트웨어는 93.9.23 고시된 소프트웨어 과세지침(국세청 국이 46523-457) 이전에 도입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쟁점소프트웨어 도입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소급과세지금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고, 청구법인이 도입한 소프트웨어는 업무용 상품으로 구입한 복제품 정본으로서 기술정보나 노하우가 포함된 것이 아니고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범용화된 상품을 구입한 것에 불과함에도 쟁점소프트웨어의 가격이 고가이고 국내에 일반적인 기술로는 개발이 불가능하며 소프트웨어 저작권자의 승낙이 없으면 타업체에의 사용허락이 금지된다는 이유등으로 쟁점소프트웨어에 노하우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쟁점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지급한 대가를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외국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고 그 지급대가는 관세의 부과에 관계없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재무부 유권해석(재무부 국조 22601-1022, 89.9.27)이 있었으므로 이 건 법인세 과세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 아니며, 쟁점소프트웨어는 최하 백만원대부터 수억원대에 이르기까지 고액으로서 고도의 기술 및 정보가 포함된 소프트웨어이며 청구법인 이외 다른 업체에서의 사용이 금지되어 청구법인의 초과 수익력을 발생시켰으므로 쟁점소프트웨어 도입대가를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나목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불이행분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소프트웨어를 외국으로부터 도입하고 지급한 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 처분인지 여부와 쟁점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5조【국내원천소득】 제1항에서 『제53조에서 "국내원천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소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호 (나)목에서 『산업상·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59조【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제1항에서는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55조 제1항 제1호·제2호·제4호 내지 제6호·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56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5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당해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3호에서 『제55조 제1항 제1호·제2호·제9호 및 제11호에 게기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5』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한·미 조세협약 제27조【상호합의절차】(1)에서는 『일방체약국 또는 양 체약국의 과세처분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에 대하여 이 협약에 의거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결과를 가져오거나 또는 가져올 것으로 동 거주자가 간주하는 경우에, 동 거주자는 양 체약국의 국내법에 의하여 규정된 구제절차에 불구하고, 그가 거주자로 되어있는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그 사건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동 청구를 받은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의하여 동 거주자의 청구가 이유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 동 체약국은 이 협약에 배치되는 과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타방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과의 합의에 도달하도록 노력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협약 (4)에서는 『권한있는 당국이 그러한 합의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동 합의에 따라 양 체약국이 동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며 또한 조세의 환부 또는 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55조의2【상호합의절차 진행시 기간계산의 특례】에서는 『상호합의절차 진행시 기간계산의 특례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불복청구기간과 징수유예등의 적용특례】 제1항에서는 『상호합의 절차가 개시된 경우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세기본법 제61조·제68조 및 지방세법 제58조의 청구기간과 국세기본법 제65조·제81조 및 지방세법 제58조의 결정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89.10.5∼92.9.28 기간중 쟁점소프트웨어를 미국등 13개국으로부터 도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원천징수·납부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이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불이행분 법인세를 추징하였으며, 이후 청구법인의 타사업장에서 미국소재 자(子)회사인 ○○○ SEMICONDUCTOR INC.(이하 "청구법인의 자회사"라 한다)로부터 도입한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96.1.11 청구법인의 자회사가 미국의 권한있는 당국(미국 국세청)에 상호합의를 신청하여 96.2.23부터 한·미 양국의 권한있는 당국간 상호합의가 개시되자 청구법인은 국세기본법 제55조의2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 결정기간 계산 특례신청을 하여 심판결정이 보류된 상태에서 상호합의가 진행되다가 98.8.12에서야 한·미 조세협약 제27조에 의해 상호합의가 종결되었고,

국세청장은 98.8.2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결과를 우리 심판소에 통보하여 왔는바, 동 상호합의 결과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미국내 자(子)회사로부터 소프트웨어 도입시 제품의 설계나 제조에 관한 노하우를 전수받기 위해 원시코드(SOURCE CODE)를 제공받거나 기술사용허여를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자(子)회사로부터 도입한 소프트웨어가 97.12.12 대법원에서 사용료소득이 아니라는 이유로 취소판결(대법원 97누 4005, 97.12.12)받은 청구외 ○○○코리아(주)가 미국내 모(母)회사인 ○○○ 코퍼레이션사(○○○ Corp.)로부터 도입한 소프트웨어와 97.12.23 대법원에서 취소판결(대법원 97누 2986, 97.12.23)을 받은 청구외 ○○○정보통신주식회사가 특수관계가 없는 스위스의 ○○○산업전자사(○○○ Industrial Electronics)등으로부터 도입한 소프트웨어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 소프트웨어 전문교수 2인(○○○ 전기전자공학과 ○○○교수, ○○○대학 전자계산학과 ○○○ 교수)의 확인을 거쳐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자(子)회사로부터 도입한 쟁점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도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미 부과된 세액을 청구법인에게 환급해주기로 98.8.12 상호합의 종결되었음이 결정결의서, 심판청구 특례신청서 및 상호합의종결 관련공문(국세청 국이 46522-514, 98.8.18)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먼저, 이건 부과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89.10.5 ∼ 92.9.28 기간중 외국법인에게 지급한 쟁점소프트웨어 지급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보고 93.11.16 과세한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나, 재무부의 유권해석에 의하면(국조 22601-1022, 89.9.27)『외국으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경우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급받는 대가가 소득세법 제134조 및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에 규정된 사용료 소득에 해당되는 경우 관세의 부과에 관계없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한다』고 해석하고 있고, 또한 위 유권해석 이전부터 사용료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하도록 위 법인세법에 규정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 소프트웨어 도입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 쟁점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별첨 쟁점 소프트웨어 도입내역중 1번부터 247번까지의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사용료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복하고 있으므로 먼저, 청구법인이 도입한 소프트웨어(CAD, CAM, CAT, O/S, NETWORK)의 사용용도 및 그 기능을 보면, CAD용 소프트웨어는 고성능 개인용 컴퓨터 또는 워크스테이션등의 컴퓨터 하드웨어에 설치하여 컴퓨터를 이용한 제품의 설계, 디자인, 회로도 등을 손쉽게 작성할 수 있게 하는 도구로서 사람이 자와 연필 및 제도판을 사용하여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해오던 제품의 설계·수정·편집등을 빠르고 정확하게 작성·예측·분석·검증이 가능하게 해주는 소프트웨어이고, CAM용 소프트웨어는 기계장치나 생산자동화 설비등 하드웨어의 기능적 특성(계측, 시험, 분석, 공정제어, 생산자동화등)을 수행하도록 지시·명령·제어하는 기능이 프로그램된 공장자동화 설비용 소프트웨어이며, CAT용 소프트웨어는 제품 회로도의 성능, 작동상태 및 설계오류등을 계측, 검증한 결과를 주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변환하거나 작업자가 인식할 수 있는 신호로 표시해주는 소프트웨어이고, O/S용 소프트웨어는 컴퓨터 하드웨어등 전산기기를 동작하고 운용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상품 소프트웨어이며, NETWORK용 소프트웨어는 중앙컴퓨터에 내장된 프로그램이나 그 프로그램이 발생시키는 명령과 데이터를 작업현장에 설치된 복수의 컴퓨터 하드웨어나 생산설비등에 전달하거나 작업에서 필요한 자료를 공유하고 컴퓨터 데이터가 전송되는 도로의 교통상황을 통제하는 소프트웨어이다.

(나) 국세청장이 미국의 권한있는 당국(미국 국세청)과의 상호합의시 ○○○코리아(주)와 ○○○정보통신(주)가 도입한 소프트웨어와 청구법인의 자(子)회사로부터 도입한 소프트웨어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이라는 자문을 한 대한전자공학회 전문교수 2인(○○○ 전자공학과 ○○○교수, ○○○대학 전자계산학과 ○○○교수)이 이 건 심판청구대상인 별첨 쟁점소프트웨어 도입내역중 1번부터 247번까지의 소프트웨어 또한 ○○○코리아(주)와 ○○○정보통신(주)가 도입한 소프트웨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소프트웨어라고 확인한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어, 우리심판소에서 위 교수(2인)에게 재차 확인한 바, 이미 확인한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고, 위 교수 2인은 국세청에서 상호합의 진행시 청구법인이 도입한 쟁점소프트웨어는 반도체 관련 전자공학분야의 소프트웨어로서, 대한전자공학회가 취급하는 소프트웨어와 일치하며, 동 학회는 권위있는 학술단체로서 판정의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여 동 학회로부터 소개받아 선정한 교수임이 국세청의 교수 선정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9호 (나)목 소정의 사용료라 함은 통상 노하우라고 일컫는 발명, 기술, 제조방법등에 관한 비공개 기술정보를 사용하는 대가를 말하므로,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한 소프트웨어의 기능과 도입가격, 특약내용등에 비추어 그 소프트웨어의 도입이 단순히 상품을 수입한 것이 아니라 노하우 또는 기술을 도입한 것이라면, 그 기술도입대가를 그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으로 보고 법인세법 제59조에서 정한 원천징수의무자인 내국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소프트웨어일 경우, 그것이 상품으로 수입한 것이냐, 노하우 또는 그 기술로 도입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외국의 소프트웨어 공급자로부터 복제판매권등을 수여받지 아니한 채 외국의 소프트웨어 공급업자가 스스로 소프트웨어를 복제하여 작성한 복제물을 그대로 수입하여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를 상품으로 수입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Source Code)가 제공되는 경우, 또는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하여 제작·개작된 소프트웨어가 제공된 경우,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당해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등 소프트웨어의 사용형태 또는 재생산량의 규모등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경우에는 노하우 또는 기술을 도입하는 것으로 일응 볼 수 있을 것이며(같은뜻: 대법원 97누 4005, 97.12.12 선고, 97누 2986, 97.12.23)

또한, 소프트웨어 단위가격이 고가라 하여 동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에 노하우가 포함된 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고, 소프트웨어의 종류 및 가격이 정형화 되어 있어 구입회사들이 소개책자등을 통하여 제품들을 비교선택한 후 구입하였다면 노하우 또는 그 기술을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소프트웨어 공급시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역전환(Decompile)등을 금지함으로써 소프트웨어 판매자가 구입자에게 유상으로 판매하지 않은 소프트웨어 자체에 대한 노하우를 구입자가 대가도 지급하지 않고 획득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취지이므로 단순히 비밀유지의무가 있다 하여 그 기능이나 기술수준을 고려함이 없이 그 이유만으로 바로 노하우 사용 거래가 포함되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바, (같은뜻: 대법원 97누 4005, 97.12.12)

(라) 위 사실내용과 같이 청구법인이 도입한 쟁점소프트웨어의 경우 별첨 쟁점소프트웨어 도입내역중 수입면장상 원시코드 도입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소프트웨어 241번부터 247번까지의 소프트웨어를 제외하고는 소프트웨어의 작동원리를 알 수 있는 비공개 원시코드를 제공받은 적이 없고,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하여 지급대가가 결정되는 경우가 아님은 물론 청구법인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하여 개발·인도된 소프트웨어도 아니며,

상호합의 진행시 국세청에서 객관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판정을 의뢰한 바 있는 대한전자공학회 소프트웨어 전문교수 2인(○○○ 전자공학과 ○○○교수, ○○○대학 전자계산학과 ○○○교수)이 이미 대법원에서 사용료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청구외 ○○○코리아(주)가 도입한 소프트웨어와 청구외 ○○○정보통신(주)가 도입한 소프트웨어가 쟁점 소프트웨어 도입내역중 1번부터 240번까지의 소프트웨어와 그 기능과 성질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는 확인서를 우리 심판소에 제출하고 있고,

이외에도 상호합의 진행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子)회사간의 거래라는 사실이 상호합의를 종결함에 있어서 고려대상이 아니었음이 우리 심판소 조회에 대한 국세청장의 회신내용(국업 46500-109, 99.2.19)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도입한 별첨 쟁점 소프트웨어 도입내역중 1번부터 240번까지의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 공급업자가 스스로 소프트웨어를 복제하여 판매한 상품에 불과할 뿐, 노하우의 전수라고는 보기 어렵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그 도입대가를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동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쟁점 소프트웨어 도입내역

순위	도입 S/W명	국가명	통관일자	수입면장번호	도입대가	비고
1	MOLDFLOW S/W	호주	89-10-05	021-11-○○○	33,326,906	청구대상
2	UNIX SVR 3.2/386	미국	89-11-07	021-11-○○○	30,330,000
3	VENUS LICENSE PACKING	미국	89-11-22	021-11-○○○	9,112,500
4	T.D.I. 3D ANIMATION S/W PKG	프랑스	89-11-24	021-11-○○○	87,750.268
5	PROTOCOL IMPLEMENTOR'S KIT	미국	89-12-09	021-11-○○○	11,137,500
6	CR-3000/PWS PCB CAD/CAM S/W	일본	89-12-25	021-11-○○○	52,390,000
7	EMI TEST SOFTWARE	영국	89-12-28	021-11-○○○	7,594,058
8	CR-3000/PWS PCB CAD/CAM S/W	일본	90-01-09	021-11-○○○	414,048,000
9	Z5000 BASIC S/W	일본	90-01-17	021-11-○○○	164,400,000
10	BASIC LICENSE FEE/SUM 3/60 SYSTEM	미국	90-01-23	021-11-○○○	13,547,930
11	NFT5000 AUTO NOB-FUNTIONAL PAD REMOVAL	이스라엘	90-01-23	021-11-○○○	3,160,080
12	SMC5000 AUTO SOLDER MESK CREATION	이스라엘	90-01-23	021-11-○○○	3,160,080
13	DLC 5000 DRILL LAYER CREATION	이스라엘	90-01-23	021-11-○○○	3,160,080
14	FULL PCB EDITING SOFTWARE	이스라엘	90-01-23	021-11-○○○	3,426,840
15	HR5000 HIGH RESOULUTION PLOTTING	이스라엘	90-01-23	021-11-○○○	22,120,560
16	UTLITY S/W	미국	90-02-09	021-11-○○○	2,084,804
17	WAVETEST GPIB TEST PROGRAM DEVELOPER	미국	90-02-09	021-11-○○○	3,034,356
18	80386 PREPROCESS 10314B	미국	90-02-13	021-11-○○○	1,614,740
19	CALCULATION FUNCTION FOR EMI EZM-34	독일	90-02-16	021-11-○○○	7,943,100
20	INJECTION MOLDING PROGRAM FOR EDUCATION	미국	90-02-17	021-11-○○○	5,528,000
21	MONITOR SYSTEM	미국	90-03-12	021-11-○○○	8,317,200
22	MIMI-KVIEW S/W	미국	90-03-15	021-11-○○○	1,430,900
23	PLOTEST MSDOS/PCDOS 3.1	미국	90-03-15	021-11-○○○	4,913,920
24	DYNAMIC ANALYSIS AND DESIGN SYSTEM S/W	미국	90-03-27	021-11-○○○	20,307,970
25	SAMPLE PROGRAM FOR AM, FM TAPE	일본	90-03-31	021-11-○○○	2,030,790
26	TV AUTO TEST SYSTEM	일본	90-03-31	021-11-○○○	152,631,500

순위	도입 S/W명	국가명	통관일자	수입면장번호	도입대가	비고
27	VG FFX-VM	미국	90-04-02	021-11-○○○	9,763,950	청구대상
28	TEST PARTNER S/W	미국	90-04-24	021-11-○○○	5,480,570
29	I-DEAS GFOMOD	미국	90-05-04	021-11-○○○	16,282,185
30	HISIM/SRANG STATION	미국	90-05-08	021-11-○○○	10,847,700
31	Z5001 BASIC S/W	일본	90-05-09	021-11-○○○	17,016,000
32	GSP DFV SYSTEM	미국	90-05-09	021-11-○○○	1,768,955
33	FORTRAN LICENSE	미국	90-05-17	021-11-○○○	1,730,625
34	I-DEAS SYSTEM	미국	90-05-18	021-11-○○○	58,575,000
35	DMSWI PRISM/DDM	미국	90-05-26	021-11-○○○	18,573,000
36	ANSYS S/W IRIS 4D/25G	미국	90-05-30	021-11-○○○	87,775,360
37	IMAGE PROCESSING SOFTWARE	미국	90-05-30	021-11-○○○	8,300,496
38	I-DEAS GEOMOD	미국	90-05-31	021-11-○○○	17,367,330
39	BASIC S/W Z5000	일본	90-06-13	021-11-○○○	17,160,000
40	MOLDFLOW S/W	호주	90-06-23	021-11-○○○	35,604,880
41	ZUKEN CR-3000 BASIC SOFTWARE	일본	90-06-28	021-11-○○○	51,768,000
42	SOFTWARE	일본	90-08-16	021-11-○○○	27,830,000
43	MOLDFLOW S/W	호주	90-09-13	021-11-○○○	35,505,840
44	Q-AAA4E-UL:ALL-IN-1/HAN	미국	90-11-03	021-11-○○○	26,551,951
45	MOLDFLOW S/W	호주	90-12-08	021-11-○○○	52,253,680
46	PWS CAD/CAM SOFTWARE	일본	90-12-13	021-11-○○○	34,368,000
47	AWS CRE SOFTWARE	일본	90-12-13	021-11-○○○	17,871,360
48	LIGHT SOURCE MEASURE S/W	일본	90-12-15	021-11-○○○	2,788,104
49	MULTI-FUNCTION MEASURE S/W	일본	90-12-15	021-11-○○○	2,788,104
50	Z5000 BASIC SOFTWARE	일본	90-12-20	021-11-○○○	51,768,000
51	Z5000 BASIC SOFTWARE	일본	90-12-21	021-11-○○○	17,184,000
52	CAE TOOLS	미국	91-01-17	021-11-○○○	36,000,000
53	DRAWING MANAGEMENT SYSTEM	독일	91-01-17	021-11-○○○	128,520,000
54	34010 S/W TOOLS AND TIGA TMS340SPK-PC	미국	91-01-22	021-11-○○○	9,720,000
55	DESIGN COMPILER	미국	91-02-01	021-11-○○○	81,441,600
56	LA11888B-F628	미국	91-02-01	021-11-○○○	8,694,324
57	TSUTREME-4 OBJECT CODE S/W	미국	91-02-12	021-11-○○○	8,640,000
58	SMS, STARSTRUCT SOFTWARE	미국	91-03-18	021-11-○○○	7,032,480
59	S/W XBUILD(VER. 1.1)	미국	91-03-19	021-11-○○○	3,784,420

순위	도입 S/W	국가명	통관일자	수입면장번호	도입대가	비고
60	CAE/CAD/CAM SYSTEM, SOFTWARE(ZUKEN)	일본	91-03-22	021-11-○○○	62,433,280	청구대상
61	S/W M68040FPSPT	홍콩	91-03-29	021-11-○○○	3,751,760
62	ART-IM HP9000/800 UINX VER 2.0 DEVELOP	미국	91-04-12	021-11-○○○	49,686,000
63	MOLDFLOW S/W	호주	91-04-13	021-11-○○○	51,236,640
64	DDB	미국	91-05-07	021-11-○○○	23,216,310
65	SCAFFLOD	미국	91-05-07	021-11-○○○	59,668,130
66	BSI	미국	91-05-07	021-11-○○○	59,668,130
67	MLIO	미국	91-05-07	021-11-○○○	172,337,200
68	LCA	미국	91-05-07	021-11-○○○	16,589,040
69	NCS	미국	91-05-07	021-11-○○○	19,902,680
70	MS	미국	91-05-07	021-11-○○○	26,529,950
71	DEVICE TEST SOFTWARE	미국	91-05-09	021-11-○○○	1,461,750
72	ANALYZER	미국	91-05-14	021-11-○○○	21,840,000
73	SOFTWARE V386/486	미국	91-05-14	021-11-○○○	7,485,380
74	PACNET SWICH(LP)	미국	91-05-17	021-11-○○○	7,316,400
75	PARTS FOR COMPUTER. PHOENIX BIOS S/W	미국	91-05-28	021-11-○○○	73,000,000
76	SMARTMODEL LIBRARY	미국	91-05-30	021-11-○○○	14,198,830
77	PART FOR P-COM WIM/TGP & WIN/NFS	미국	91-06-08	021-11-○○○	12,722,500
78	VISULA CAD/CAM SYSTEM	홍콩	91-06-13	021-11-○○○	58,486,064
79	PARTS FOR COMPUTER, NETWORK S/W DISK	미국	91-06-19	021-11-○○○	50,960,000
80	PREVUE SOFTWARE	미국	91-06-21	021-11-○○○	11,960,000
81	ANSYS S/W OF HP APOLLO 9000/433S	미국	91-07-02	021-11-○○○	26,120,640
82	S/W EPSON FX850	미국	91-07-02	021-11-○○○	31,868,200
83	ZUKEN CR-3000 CAE/CAD/CAM, SYSTEM	일본	91-07-11	021-11-○○○	127,545,600
84	UNIX SYSTEM	일본	91-07-12	021-11-○○○	37,397,010
85	SOFT PROGRAM	일본	91-07-16	021-11-○○○	17,276,160
86	MOLDFLOW TRANSFER PROGRAM	호주	91-08-06	021-11-○○○	17,149,260
87	Z5000 BASIC SOFTWARE	일본	91-08-09	021-11-○○○	34,992,000

순위	도입 S/W명	국가명	통관일자	수입면장번호	도입대가	비고
88	DEVICE TEST S/E	미국	91-08-09	021-11-○○○	1,528,144	청구대상
89	ZP102 FLEX2 AUTO-ROUTING S/W	일본	91-08-10	021-11-○○○	17,350,200
90	NOVEL NETWARE 386 V3.11 250-USER	미국	91-08-20	021-11-○○○	2,955,068
91	NOVEL NETWARE 386 V.3.11 UPGRADE	미국	91-08-20	021-11-○○○	20,685,473
92	NOVEL NETWARE 386 V.3.11 250-USER	미국	91-08-20	021-11-○○○	26,595,608
93	ACTION LOGIC SYSTEM	미국	91-08-23	021-11-○○○	6,403,200
94	FEATURE SIZING SOFTWARE	미국	91-08-24	021-11-○○○	3,976,695
95	DUAL DISPLAY INCLUDING PIP S/W	미국	91-08-28	021-11-○○○	12,512,000
96	DUAL DISPLAY INCLUDING PIP S/W	미국	91-08-28	021-11-○○○	12,697,472
97	SOFTWARE	일본	91-08-28	021-11-○○○	9,022,860
98	Z5000 BASIC SOFTWARE	일본	91-09-07	021-11-○○○	17,664,000
99	4990A PROBEVIEW MANGER S/W	미국	91-09-10	021-11-○○○	3,822,821
100	PROGRAMMABLE PASIE FEED SYSTEM	미국	91-09-24	021-11-○○○	12,357,440
101	MULTIPOSION DIS BASHER	미국	91-10-02	021-11-○○○	3,357,440
102	NETCENTRAL SOFTWARE	미국	91-10-02	021-11-○○○	8,631,960
103	PARTS FOR COMPUTER, VMS/HANGUL UPD TK50	미국	91-10-07	021-11-○○○	3,342,792
104	FIDAP S/W FOR HP 9000/730	미국	91-10-09	021-11-○○○	45,356,800
105	BOARD STN NO. WORKSTATION CLASS 1	싱가폴	91-10-10	021-11-○○○	30,226,680
106	BOARD STN NO. WORKSTATION CLASS 2	싱가폴	91-10-10	021-11-○○○	121,041,360
107	MF/WRAP	호주	91-10-22	021-11-○○○	41,801,760
108	HP9000/700 SERIES BASE PRODUCT	호주	91-10-22	021-11-○○○	141,510,720
109	BOARD TEST STATION S/W	미국	91-10-22	021-11-○○○	3,628,998
110	MICROSOFT QUICK BASIC	미국	91-11-02	021-11-○○○	3,149,450
111	MODEL NO IP2810	일본	91-11-13	021-11-○○○	3,441,910
112	MOLOFLOW S/W TRANSFER	호주	91-11-16	021-11-○○○	3,020,000
113	PRINTER TEST FILE PCL 4 ATS	미국	91-11-16	021-11-○○○	5,353,400
114	PRINTER TEST FILE POSTSCRIPT LEVELB	미국	91-11-16	021-11-○○○	5,956,600

순위	도입 S/W명	국가명	통관일자	수입면장번호	도입대가	비고
115	PRINTER TEST FILE HP LASERJET	미국	91-11-16	021-11-○○○	7,540,000	청구대상
116	PRINTER TEST FILE PCL 5 ATS	미국	91-11-16	021-11-○○○	8,545,836
117	PRINTER TEST FILE POSTSCRIPT LEVELB	미국	91-11-16	021-11-○○○	8,746,400
118	PRINTER TEST FILE Ⅲ CET	미국	91-11-16	021-11-○○○	11,762,400
119	FINEX MMS SOFTWARE	미국	91-11-16	021-11-○○○	2,262,000
120	PART FOR COMPUTER, CTS SOFTWARRE	일본	91-11-20	021-11-○○○	647,279,340
121	NOVEL NETWARE 386 V3.11 100-USER	미국	91-11-27	021-11-○○○	5,824,737
122	NW 3.11 FREIGHT CHARGE	미국	91-11-27	021-11-○○○	1,670,729
123	NOVEL NETWARE 386 V3.11 100-USER	미국	91-11-27	021-11-○○○	52,422,629
124	PARTS FOR COMPUTER, ULTRIX LICENCE O.S	홍콩	91-11-28	021-11-○○○	2,395,905
125	BOARD STN 16870	싱가폴	91-12-05	021-11-○○○	61,329,780
126	BOARD DESIGNER 16872	싱가폴	91-12-05	021-11-○○○	109,015,560
127	I-DEA UPGRADE 16844	싱가폴	91-12-05	021-11-○○○	23,808,780
128	SIMULATION RULES CHECKER	미국	91-12-09	021-11-○○○	6,358,800
129	WAVEGRABBER	미국	91-12-09	021-11-○○○	10,598,000
130	TDS MASTER	미국	91-12-09	021-11-○○○	14,004,500
131	FUNCTIONAL BOARD TESTER	미국	91-12-09	021-11-○○○	20,439,000
132	EARLY COST // FOR POWER METAL PARTS	미국	91-12-10	021-11-○○○	1,892,500
133	EARLY COST // DIE CASTING	미국	91-12-10	021-11-○○○	1,892,500
134	EARLY COST // FOR MACHING	미국	91-12-10	021-11-○○○	1,892,500
135	EARLY COST // FOR SHEET METALWORKING	미국	91-12-10	021-11-○○○	1,892,500
136	EARLY COST ESTIMATING FOR INJECTION MOLD	미국	91-12-10	021-11-○○○	1,892,500
137	SOFTWARE	일본	91-12-10	021-11-○○○	12,826,000
138	SYNOPSYS SOFTWARE DESIGN COMPILER	미국	91-12-20	021-11-○○○	23,908,500
139	PARTS FOR COMPUTER, VGA VIDEO CHIP	캐나다	91-12-21	021-11-○○○	117,105,700
140	SOFTWARE PROGRAMS SABER -C++	미국	92-01-04	021-11-○○○	4,231,425
141	BOARD DESIGNER 16872	미국	92-01-08	021-11-○○○	54,939,240
142	BOALD DESIGNER 16870	미국	92-01-08	021-11-○○○	61,815,240

순위	도입 S/W명	국가명	통관일자	수입면장번호	도입대가	비고
143	IDEA STN 16867	미국	92-01-08	021-11-○○○	34,311,240	청구대상
144	BOARD DESIGNER V8	미국	92-01-11	021-11-○○○	58,199,530
145	SOFTWARE SCHEMATIC GENERATOR	미국	92-01-11	021-11-○○○	9,177,364
146	SOFTWARE FALCON FRAMEWORK	미국	92-01-11	021-11-○○○	2,317,231
147	JAM SOFTWARE	미국	92-01-11	021-11-○○○	4,921,350
148	BASIC SOFTWARE. TAPE1 Z5000	일본	92-01-22	021-11-○○○	18,360,000
149	NOVEL NETWARE 386 V3.11 UPGRADE	미국	92-02-10	021-11-○○○	2,078,208
150	NOVEL NETWARE 386 V3.11 UPGRADE	미국	91-02-10	021-11-○○○	2,078,208
151	BOARD STN	미국	92-02-18	021-11-○○○	124,277,760
152	IDEA UPGRADE	미국	92-02-18	021-11-○○○	24,122,880
153	FNMS UNIX	이스라엘	92-02-24	021-11-○○○	4,560,000
154	S-CONTROLLER	일본	92-02-25	021-11-○○○	1,605,120
155	ABEL MS-DOS SOFTWARE	미국	92-02-28	021-11-○○○	1,747,200
156	PARTS FOR COMPUTER, HPS ICS AHA	미국	92-03-02	021-11-○○○	12,515,250
157	NOVEL NETWARE 386 V3.11 100-USER	미국	92-03-02	021-11-○○○	8,864,064
158	MANAGEMENT SOFTWARE NETCENTRAL	미국	92-03-05	021-11-○○○	8,162,990
159	MOLOFLOW BRAND MF/WARP FOR HP9000/730	호주	92-03-05	021-11-○○○	42,799,680
160	Z5000 BASIC SOFTWARE	일본	92-03-06	021-11-○○○	74,112,000
161	MODULE SOFTWARE	스웨덴	92-03-11	021-11-○○○	3,978,000
162	LKA502	미국	92-03-26	021-11-○○○	7,343,500
163	MF/WARP FOR HP9000/730	호주	92-03-30	021-11-○○○	43,076,880
164	DRDG PKI SIWTCH S/W-GM-GM3BX-8 3.2	미국	92-03-30	021-11-○○○	9,822,898
165	SPW S/W	미국	92-04-09	021-11-○○○	22,456,023
166	MF/WRAP	호주	92-04-09	021-11-○○○	43,243,200
167	MF/WARP(SOFTWARE)FOR DN10000	호주	92-04-10	021-11-○○○	43,243,200
168	QB-XSJ4J WM BASIS *	홍콩	92-04-10	021-11-○○○	4,428,840
169	BEAR & SER SOFTWARE	아일랜드	92-04-14	021-11-○○○	16,120,447
170	UDND(SUN-4)	미국	92-04-23	021-11-○○○	1,489,547
171	RAM CAD (CAD/CAE INTERFACE)	미국	92-04-23	021-11-○○○	1,564,000
172	DESIGNER PACK(SUN-4)	미국	92-04-23	021-11-○○○	2,236,187

순위	도입 S/W명	국가명	통관일자	수입면장번호	도입대가	비고
173	PRO II/PLUS(SUN-4)	미국	92-04-23	021-11-○○○	2,982,827	청구대상
174	RELIABILITY EFFECTIVESS ANALYSIS PROGRAM	미국	92-04-23	021-11-○○○	7,820,000
175	SIGNAL PROCESSING WORK SYSTEM.	미국	92-04-30	021-11-○○○	22,542,503
176	COMMERCIAL SIMULATION SOFTWARE	미국	92-04-30	021-11-○○○	31,360,000
177	SOFTWARE	독일	92-04-30	021-11-○○○	4,347,630
178	SOFTWARE	미국	92-05-06	021-11-○○○	2,013,650
179	PARTS FOR COMPUTER, FRAME MAKER	미국	92-05-08	021-11-○○○	2,352,000
180	PARTS FOR COMPUTER. DESIGN PACKAGE	미국	92-05-09	021-11-○○○	43,848,000
181	NOVEL NETWARE 386 V3.11 100-USER	미국	92-05-11	021-11-○○○	2,118,798
182	NOVEL NETWARE 386 V3.11 50-USER	미국	92-05-11	021-11-○○○	32,266,451
183	NOVEL NETWARE 386 V3.11 100-USER	미국	92-05-11	021-11-○○○	45,185,560
184	i860 IMPLMENTATION OF UNIX SYSTEM	일본	92-05-19	021-11-○○○	39,300,000
185	VI-MOTION SCALABLE MPEG SOFTWARE	미국	92-05-23	021-11-○○○	1,957,500
186	GERBER S/W	미국	92-06-02	021-11-○○○	18,364,104
187	DATA S/W	미국	92-06-02	021-11-○○○	25,041,960
188	VRIX S.W	미국	92-06-02	021-11-○○○	26,892,817
189	DUAL-CHANNEL ANALYSIS SOFTWARE	덴마크	92-06-09	021-11-○○○	8,631,936
190	SPW1000X W/12MTH	미국	92-06-12	021-11-○○○	22,223,964
191	ADJUSTMENT PROGRAM	일본	92-06-12	021-11-○○○	4,872,000
192	ROBERT FLAVOR FRAGNANC	미국	92-06-13	021-11-○○○	2,044,141
193	CADSI/DADS S/W	미국	92-06-17	021-11-○○○	28,440,000
194	CODE V SOFTWARE	미국	92-06-18	021-11-○○○	8,691,624
195	SOFTWARE AND GEOCAD.	영국	92-06-19	021-11-○○○	3,978,000
196	LOGIC WORK BENCH BALIDATOR	미국	92-06-25	021-11-○○○	38,730,120
197	GENIT-VAX LATEST UPDATE	미국	92-06-25	021-11-○○○	5,701,670
198	SIGNAL PROCESSING WORK SYSTEM(SPW-1000X)	미국	92-06-27	021-11-○○○	19,704,870
199	IDEA STN. V8	싱가폴	92-06-29	021-11-○○○	106,831,305

순위	도입 S/W명	국가명	통관일자	수입면장번호	도입대가	비고
200	COMPOSER VERILOG-XL OPTION FOR SUN	미국	92-06-30	021-11-○○○	18,583,125	청구대상
201	FUNUC OPTION S/W	일본	92-07-02	021-11-○○○	3,505,000
202	ZRP000-1 PCB DESIGN SOFTWARE	일본	92-07-06	021-11-○○○	76,416,000
203	MAPING AND SOUND POWER ANALYSIS SOFTWARE	덴마크	92-07-21	021-11-○○○	4,888,112
204	XHM960 X-RAY DEBUGGER AND IN-CIRCUIT	미국	92-07-25	021-11-○○○	2,900,880
205	MCP960 C CROSS COMPILER PACKAGE	미국	92-07-25	021-11-○○○	3,464,940
206	SDRC/I-DEAS SOFTWARE	미국	92-07-25	021-11-○○○	23,045,880
207	PARTS FOR P-COMP, SMART MODEL S/W	미국	92-07-25	021-11-○○○	19,317,870
208	MMIT 1984 X.25 COMM SC204	미국	92-07-27	021-11-○○○	2,197,800
209	SNA3270 TERMINAL EMULATOR SC206	미국	92-07-27	021-11-○○○	2,197,800
210	OS-9/68340 V2-4 PORTAX	일본	92-08-08	021-11-○○○	2,641,878
211	OPT 20 SOFTWARE VM700	미국	92-08-11	021-11-○○○	2,592,503
212	PARTS FOR COMPUTER (CARTRIDGE TAPE)	미국	92-08-12	021-11-○○○	22,307,315
213	PLOTHERM S/W FOR SILICON GRAPHICS	미국	92-08-14	021-11-○○○	50,900,850
214	NW 2.2 HADLING CHARGE	미국	92-08-20	021-11-○○○	2,692,140
215	NOVEL NETWARE 386 V3.11 100-USER	미국	92-08-20	021-11-○○○	3,179,002
216	NOVEL NETWARE 386 V3.11 100-USER	미국	92-08-20	021-11-○○○	3,860,705
217	NETWARE NFS	미국	92-08-20	021-11-○○○	4,540,131
218	NOVEL NETWARE V2.2 50-USER	미국	92-08-20	021-11-○○○	1,815,491
219	NOVEL NETWARE 386 V3.11 20-USER	미국	92-08-20	021-11-○○○	1,906,491
220	NOVEL NETWARE V2.2 10-USER	미국	92-08-20	021-11-○○○	7,262,389
221	NOVEL NETWARE 386 V3.11 50-USER	미국	92-08-20	021-11-○○○	8,173,602
222	NOVEL NETWARE 386 V3.11 20-USER	미국	92-08-20	021-11-○○○	13,345,437
223	NOVEL NETWARE 386 V3.11 100-USER	미국	92-08-20	021-11-○○○	15,442,819
224	NOVEL NETWARE 386 V3.11 20-USER	미국	92-08-20	021-11-○○○	23,825,447

순위	도입 S/W명	국가명	통관일자	수입면장번호	도입대가	비고
225	NOVEL NETWARE 386 V3.11 100-USER	미국	92-08-20	021-11-○○○	34,969,024	청구대상
226	TEST MEASURING INSTRUMENT, OS-9/68030	일본	92-08-21	021-11-○○○	5,062,972
227	SOFTWARE AW285	미국	92-08-21	021-11-○○○	19,775,000
228	NOVEL NETWARE 386 V3.11 100-USER	미국	92-08-25	021-11-○○○	2,461,773
229	NW SQL 50 USERS	미국	92-08-25	021-11-○○○	3,636,774
230	NOVEL NETWARE 386 V3.11 20-USER	미국	92-08-25	021-11-○○○	4,969,074
231	LAN ANALYZER KIT	미국	92-08-25	021-11-○○○	5,688,018
232	NOVEL NETWARE 386 V3.11 100-USER	미국	92-08-25	021-11-○○○	5,781,305
233	NW SQL HANDLING CHARGE	미국	92-08-25	021-11-○○○	1,749,703
234	LANTERN MONITOR KIT	미국	92-08-25	021-11-○○○	2,045,408
235	NOVEL NETWARE 386 V3.11 100-USER	미국	92-08-25	021-11-○○○	25,052,320
236	S/W UNIX RELEASE 4.0	일본	92-08-26	021-11-○○○	4,758,000
237	S/W TITM STREAMS X.25	미국	92-08-28	021-11-○○○	47,640,000
238	FOR TIRE SPUS AEP	미국	92-09-01	021-11-○○○	1,768,092
239	RETRIX MHS OPEN SVR	미국	92-09-23	021-11-○○○	24,822,000
240	S/W VTC SDK	미국	92-09-28	021-11-○○○	1,970,000
241		미국	89-10-12	021-11-○○○	78,787,070
242	ANALYZER	미국	89-12-09	021-11-○○○	7,131,620
243		미국	90-07-09	021-11-○○○	6,184,600
244	SOFTWARE KENT PROGRAM	미국	90-08-03	021-11-○○○	2,247,790
245		미국	90-12-21	021-11-○○○	24,976,090
246	UNIX SYSTEM V/88K R4.0	일본	91-07-04	021-11-○○○	36,400,000
247	PARTS FOR COMPUTER, S/W UNIX SVR4/386	일본	91-09-10	021-11-○○○	5,152,000
248	SOURCE LEVEL DEBUGGER FOR 60020	미국	89-12-04	021-11-○○○	3,375,000	불복제외
249	WIN/TCP&NFS 396 SIREAMS SOURCE	미국	90-01-13	021-11-○○○	42,349,100
250	SYS V/68 SOURCE CODE M6811ISDWX	미국	91-02-05	021-11-○○○	44,608,270
251	60G60 SOURCE DISKETTE	미국	91-03-02	021-11-○○○	18,125,000
252	KENT SOURCE CODE	미국	91-03-27	021-11-○○○	50,960,000
253	SOURCE CODE LICENSE DSF/1 V1.0	미국	91-10-01	021-11-○○○	19,844,620
254	PARTS FOR COMPUTER, KENT SOURCE	이스라엘	91-11-11	021-11-○○○	116,475,260

순위	도입 S/W명	국가명	통관일자	수입면장번호	도입대가	비고
255	X-SERVER SOURCE CODE V1.9	미국	91-11-27	021-11-○○○	61,737,220	불복제외
256	S/W DISCORP SOURCE	미국	91-12-11	021-11-○○○	18,925,000
257	PARTS FOR COMPUTER, NTH PORTABLE GRAPHIC	미국	92-04-13	021-11-○○○	23,310,000
258	DECENT & LAT SOURCE	미국	92-05-01	021-11-○○○	11,760,000
259	PARTS FOR COMPUTER, SOURCE CODE VER1.9	미국	92-05-01	021-11-○○○	176,400,000
260	PARTS FOR COMPUTER(COMPILER)	미국	92-08-12	021-11-○○○	49,437,500
합계	260건				7,423,571,534

일부인용
국심-1994-경-3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