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쟁점 매입세액 불공제 한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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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기각
쟁점 매입세액 불공제 한 처분의 당부국심-2004-서-0381생산일자 2004.05.27.
AI 요약
요지
허위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사법당국에 고발되었고, 물품대금으로 무통장 송금하였다는 통장거래내역은 신빙성이 없어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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