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세무서장이 2006.4.7. 청구법인에게 한 2003사업연도 법인세 8,671,21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3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주)○○으로부터 공급가액 58,829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동 매입액을 손금산입하여 당해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세무서장은 (주)○○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2002.7.1.~2004.6.30. 기간동안 자료상범칙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하여 2005.9.30. (주)○○을 자료상으로 ○○경찰서에 고발하고. 청구법인과의 거래분 공급가액 58,829천원 중 공급가액 40,730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액을 가공매입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2006.4.7. 청구법인에게 2003사업연도 법인세 8,671,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6.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주)○○으로부터 I/C를 매입하고 2003.9.18. 공급가액 18,099,928원, 2003.10.17. 공급가액 25,166,200원, 2003.12.15. 공급가액 15,563,800원, 계 공급가액 58,829,928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있고, 동 매입물건은 ○○ 및 (주)○○에 매출한 사실이 대금결제 및 관련장부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그 중 2003.9.18. 거래분 공급가액 18,099,928원(공급대가는 19,910천원)만 정상 거래로 인정하고 나머지 2건의 거래를 추정만으로 근거없이 가공매입으로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즉 2003.10.17. 거래분 25,166,200원(공급대가 27,682천원)이 김○○에게 반환되었다는 이유로 가공거래로 판단하였으나 김○○과 청구법인은 무관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에게 반환되었는지 조사하지도 않고 추정에 근거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며, 2003.11.15. 거래분 15,563,800원(공급대가 17,120천원)이 익일 120,000천원이 인출되었다는 이유로 그 중 17,120천원이 청구법인에 반환되었다고 추정하여 가공거래로 결정한다는 자체가 위법 부당하다. 또한, 처분청 주장대로 금융거래를 조작하기 위하여 송금한 것이라면 반환자가 대금을 반환할 때 자신이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반환하는 것이 통상적인에 부가가치세까지 반환되었다고 보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아니한다.

나. 처분청 의견

(주)○○에 대한○○ 서장의 조사내용을 보면, 청구법인과의 거래금액 58,829천원(공급가액) 중 19,910천원(공급대가, 공급가액은 18,099천원)은 청구법인이 (주)○○의 예금계좌에 입금하고 (주)○○은 다시 동 법인의 거래처인 (주)○○의 예금계좌에 거래대금으로 이체하여 정상거래로 인정하였고,

가공거래로 확정한 40,730천원(공급가액) 중 27,682천원(공급대가, 공급가액은 25,166천원)의 경우 (주)○○의 예금계좌에 이체 즉시 김○○의 금융계좌로 이체되어 금융거래를 조작한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으며, 잔액 17,120천원(공급대가, 공급가액은 15,564천원)은 (주)○○의 예금계좌에 이체된 익일 다른 자금과 함께 120,000천원이 인출되어 그 중 17,120천원을 반환받은 협의가 있다고 보아 가공거래로 확정한 것인 반면, 청구법인은 실지거래로 주장하며 매입대금을 반환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만 할 뿐 실지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주)○○으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58,829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 중 40,730천원(공급가액)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액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이 2003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주) ○○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58,829천원, 처분청은 동 매입세금계산서 중 2003.10.17.자 및 2003.12.15.자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나) (주)○○에 대한 자료상 협의자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주)○○은 홍콩 ○○ Ltd로부터 직접수입 14,718백만원, (주)○○을 통한 대행수입 3,760백만원, 계 18,478백만원의 CPU(개당 20만원)를 수입하여 당일 ○○전자상가에 무자료로 현금 판매하고 무자료 매출을 맞추기 위하여 임○○와 최○○이 실물거래없는 거래처에 4~5%의 수수료를 받고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조사하고, (주)○○이 교부한 매출 세금계산서(2002.2기~2004.1기) 21,409,968천원 중 471건 14,137,790천원(66%)은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출로 확정한 것으로 되어 있고,

총 매입거래액 20,643,717천원 중 위 CPU를 수입한 18,478,896천원(89.5%)은 정상 매입거래로 확정하였으나 나머지 매입세금계산서 29건 1,718,000천원(8.3%)은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확정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세무서장의 가공거래 조사내역에 의하면, 2003.11.4. 청구법인이 (주)○○의 금융계좌○○로 계좌이체(송금)한 19,910천원(2003.9.18자 공급대가)은 (주)○○의 CPU를 대행수입하는 정상거래처인 (주)○○의 금융계좌 등으로 이체(송금)되어 수입품 결재대금으로 사용되어 정상거래로 인정하였으나, 2003.12.11. 청구법인이 (주)○○의 금융계좌에 계좌이체(송금)한 27,682천원(2003.10.17.자 공급대가)은 당일 동일계좌에서 출금되어 김○○의 금융계좌로 송금되었다는 이유로 금융거래자료를 조작한 가공거래로 확정하였고, 2004.1.12. 청구법인이 (주)○○의 금융계좌로 계좌이체(송금)한 17,720천원(2003.12.15.자 공급대가)은 익일 동일계좌에서 120,000천원이 인출되었고 그 중 17,720천원이 청구법인에 반환된 협의가 있다는 이유로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법인이 (주)○○으로부터 실지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만 교부받았다고 볼 것인지, 아니면 실지거래를 하고 적법하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고 볼 것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위에서 보듯이 2003.12.11. 청구법인이 (주)○○의 금융계좌로 27,682천원(2003.10.17.자 공급대가)을 송금하였으나 당일 출금되어 김○○의 예금계좌로 송금되어 금융거래조작 협의가 있다는 이유로 가공거래로 확정하였고 2004.1.12. 청구법인이 (주)○○의 금융계좌로 송금한 17,720천원(2003.12.15.자 공급대가)은 익일 동일 계좌에서 120,000천원이 인출되었고 그 중 17.720천원이 청구법인에 반환된 혐의가 있다하여 가공거래로 확정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과 관련하여 공급대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의 금융계좌로 입금받아 매입거래처 결제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동 거래가 실물거래라고 확인하는 (주)○○의 거래사실확인서(2005.1.14.자) 및 동 법인의 대표이사 최종환의 사실확인서(2006.4.21.자, 인감증명서 첨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공급대가)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의 금융계좌로 송금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 청구법인의 예금통장 사본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는 실지거래이고 매입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법인이 반환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김○○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주)○○은 직접 수입하거너 대행업체를 통해 수입한 전자부품을 국내업체에 판매하는 법인으로 ○○세무서장이 매입액은 대부분 정상거래로 인정하고 있고, (주)○○이 가공세금계산서만이 교부한 것이 아니라 일부에 대하여는 실지거래를 하고 적법하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점, 청구법인이 매입대금으로 송금한 금액이 당일 김○○에게 송금되고 익일 다른 자금과 함께 출금되었다고 하나 동 출금액이 청구법인에게 반환되었다고 확인이 되지 아니하는 점과 김○○과 청구법인과의 관계를 밝히지 못하는점, (주) ○○및 대표이사 최○○이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실지거래로 확인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접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실지거래로 인정함이 타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4.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와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