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인터넷을 통한 개인의 전자제품 판매가...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기각
인터넷을 통한 개인의 전자제품 판매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대법원-2006-두-12074생산일자 2006.10.26.
AI 요약
요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은 거래대상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을 포함함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