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일부국패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대법원-2006-두-12739생산일자 2006.11.23.
AI 요약
요지
사실상 별도 세대를 구성하여 생활하였음이 확인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하여야 함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 제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원심(대전고등법원2005누1686)판결 내용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