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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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사해행위취소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2006-가단-2157생산일자 2006.12.28.
AI 요약
요지
세무조사에 의한 종합소득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조세채무를 회피할 목적으로 모(母)인 피고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유일한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은 사해행위로 볼 수 있음
질의내용
주 문
1. 피고와 소외 노○○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5. 7. 26. 자 매매계약은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노○○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법원 ○○지원 2005. 8. 1. 접수 제1191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노○○에 대한 조세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해행위인 피고와 노○○ 사이의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05. 7. 26.자 매매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