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안분흡수배당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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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일부국패
안분흡수배당의 방법대법원-2006-다-81646생산일자 2007.03.15.
AI 요약
요지
배당의 순위가 순환관계에 있으므로 안분후흡수방식에 의하여야 함
상세내용
주 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은 소액사건이므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고할 수 있는데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가 내세우는 대법원 판결들은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