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8년 자경농지 해당여부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국승
8년 자경농지 해당여부대법원-2007-두-1668생산일자 2007.04.12.
AI 요약
요지
양도 토지를 견본주택 부지 등으로 임대하였음에도 복토하여 배추 등 채소류를 파종하여 경작을 가장한 것으로 판단하여, 양도 당시 실제 농지로 사용되지 않아 양도세 감면은 부당함.
상세내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 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