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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얼마인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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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부동산의 매매가액이 얼마인지의 여부
대법원-2007-두-0184생산일자 2007.03.29.
AI 요약
요지
원고가 제시한 입증자료는 증거가 부족하고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심절차에관한 특례법 제4조 제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