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당초과세처분이 적법한 처분이 아닌 경...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판례일부국패
당초과세처분이 적법한 처분이 아닌 경우 양수자가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대법원-2006-다-72161생산일자 2007.02.09.
AI 요약
요지
사업의 양도양수계약서상 관련세금이 부과되면 양수자가 부담한다는 약정이 있으나 당초부과처분이 적법한 처분이 아니면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임.(심리불속행 판결)
질의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