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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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결정의 적법성 여부부산고등법원-2006-누-4028생산일자 2007.04.23.
AI 요약
요지
부동산 양도시 1세대 3주택을 소유하였기에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양도세를 결정한 처분은 적법함.
질의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6.1.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6,263,6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