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04. 7. 21.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내역 중 ①항 기재 각 부과처분, 2004. 11. 22.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내역 중 ②항 기재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위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04. 7. 21.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내역 중 ①항 기재 각 부과처분, 2004. 11. 22.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처분내역 중 ②항 기재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피고가 2004. 11. 22.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위 ②항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5면 제1행의 “2003. 2. 20. 협의”를 “2003. 2. 20.자 합의”로, 제5면 제6행의 “위 협의”를 “위 합의”로 각각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처분내역

(단위 :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