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에 따른 사해행위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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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국승

부동산매매에 따른 사해행위 해당 여부

수원지방법원-2006-가단-109809

생산일자 2007.03.15.

AI 요약

요지

유일재산을 피고에게 매매하고 무자력 상태에 빠진 것은 원고의 조세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임

질의내용

주 문

1. 피고와 소외 이○○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06. 8. 10.자 매매계약은 금 54,023,68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54,023,6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판단